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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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 직원 배우자 저리대출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재산을 담보로 배우자에게 저리 대출한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해당 대출은 직원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이 사용인의 재산을 담보로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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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2 주택건설용 부동산의 임시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일시 설치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일시 설치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인접 정도 및 실제 사용실태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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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3 시가보다 낮은 자산 양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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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4 건물 일부를 직접 쓰면 임대전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 부동산이 아니다.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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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5 위·수탁사업 약정금액은 익금에 넣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사업 계약의 약정금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계약한 약정금액 전체를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 산입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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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 신고기한 후 준비금을 추가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준비금을 추가 설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는 기한 내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 선택과 지급준비금의 손금 인정 제도가 함께 설명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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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7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도 소득에서 공제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을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은 공제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상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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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8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에 쓰면 신고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기간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면 된다. 업무에 사용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더라도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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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0 공해방지시설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공해방지시설과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공해방지시설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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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1 분양계약 해약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분양계약의 해약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공단과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약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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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2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면 할부판매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고 일정 기간 지급하는 거래가 할부판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형적인 약관에 따라 상품 등을 판매하고 대금이 결제되는 경우에만 할부판매로 본다. 자산 종류와 약관 및 회수기간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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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3 1989년 회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에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종전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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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4 환경마크 운영기여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마크사용계약의 대가로 받는 운영기여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가 징수하는 운영기여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환경마크사용계약의 대가로 징수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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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5 약정 없이 준 할증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이 주된 재화에 끼워 공급한 할증품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품 등의 부대비용과 유사하더라도 사전약정 없이 지출한 금품은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본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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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8 인가받아 휴광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광휴지인가를 받아 휴광 중인 광업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규칙상 해당 토지가 아니면서 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 중이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광업법에 따라 동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광업용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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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9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 설정과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 소득을 신고하면 지급준비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의 비영리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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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0 어음으로 받은 보증금은 언제 간주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간주익금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을 물었다. 어음결재일과 임대차계약상 임대개시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 그 빠른 날부터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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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2 폐업한 공장건물의 비업무용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업에 따른 공장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을 물었다.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간 내 시설 변경 없이 일시 사용하면 제외되나 기간 후 계속 사용하면 사용일부터 소급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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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3 임차 부동산 전대보증금도 간주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전대보증금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전대보증금 총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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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4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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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5 정부투자기관 외부감사법인도 결산조정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외부감사법인이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외부감사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9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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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6 정부투자기관 외부감사법인도 손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 외부감사법인이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외부감사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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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7 신축 오피스텔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신축해 완공시점에 잔금을 받은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더 빠르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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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9 기준면적 안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야적장 용도로 임대할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 기준면적 이내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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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0 공장입지 기준을 넘는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농지를 야적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할 때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공장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본다.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소관이라고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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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1 월말 실적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말 현금결제 실적에 따른 차감액의 매출에누리 여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감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지 않으며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는 판매 당시 거래조건에 따라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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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2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포기와 대위변제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대여금 포기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대위변제는 법인과 개인의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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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3 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교육훈련과 매뉴얼 제공 대가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미공개 정보를 전수하지 않고 통상 보유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용역이 미국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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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4 정부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도 과세소득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사업 재산 일부를 정부에서 무상으로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양여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양여받은 자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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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5 허가 변경 시 건축허가당시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 허가내용이 변경된 경우 ‘건축허가당시’의 의미 등을 물었다. 건축면적이 감소하도록 허가내용이 변경됐다면 ‘건축허가당시’는 변경 당시를 뜻한다. 지하 시설 면적은 바닥·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 부속토지 범위에서만 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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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6 개발신탁수익증권은 채권 등에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수익증권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은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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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7 정류장으로 계속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와 인가를 받아 정류장으로 쓰는 토지의 비업무용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자동차정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는 관련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한다. 개별 토지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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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8 공동 농기계 구입 지원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마을농민의 공동 농기계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농촌일손돕기 지원 목적이고 마을농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기계의 매입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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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9 이전 불가능한 공장자산 보상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용지 편입으로 이전 불가능한 공장자산의 보상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공공용지 보상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 불가능한 자산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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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0 장기도급계약의 세무처리는 언제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도급계약 공사에 대한 세무처리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17조제8항은 일정한 장기도급계약에 한해 적용된다. 2사업연도 이상에 걸치고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건설 또는 제조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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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1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소득금액도 행위나 계산과 달리 계산할 수 있다.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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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2 감면법인은 감가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상각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때에는 상각액을 계산해 손비로 계상해야 한다.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하는 별도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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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3 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 이하를 소유하면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된다.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3항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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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5 석유사업기금의 관계회사 대여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차입한 석유사업기금을 특수관계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차입조건 범위에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대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대여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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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6 해외법인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환사채 발행자금을 해외 현지합작법인에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외대부 목적과 허가조건에 따른 대여라면 해당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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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7 자회사에 저가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특수관계자에게만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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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8 직원의 주택대출을 대신 갚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의 기존 주택구입 대출금을 대신 갚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그 금액을 직원에 대한 무상 또는 저리 대여금으로 처리하면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전근무지에서 대부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용인의 대출금을 법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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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9 산업합리화지정기업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산업합리화지정기업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산업합리화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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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0 고정자산 매입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한다. 차입금의 건설 소요 여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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