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
특별소비세 결정·경정은 매월 하나요?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 하는 것임
기타 - 2003.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의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특별소비세 결정·경정의 과세기간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매월 단위로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한다.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902
금전신탁 관련 수익권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은행이 금전신탁을 재원으로 상환우선주를 인수하고 그 배당금 및 처분대금(상환대금포함)등의 ‘수익권’을 보유하는 자가 동 ‘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대상임
기타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신탁을 재원으로 인수한 상환우선주 관련 수익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03
결손금 소급공제의 직전과세연도는 무엇을 뜻하나?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규정된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과세연도”에 있어서의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3.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에서 직전과세연도 등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의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의미한다. 직전과세연도와 직전전과세연도 모두 같은 기준으로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4
탈세제보의 범칙처리 여부는 어디에 문의하나? 질의자가 제출한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조세범칙 사항으로 처리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세의 법령해석사항이 아니므로, 동 사항에 대하여는 탈세제보를 처리한 조사관서(○○세무서)에 문의해야 하는 것임
기타 - 2003.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한 탈세제보가 조세범칙 사항으로 처리되는지와 업무과실 배상방법을 물었다. 범칙처리 여부는 제보를 처리한 조사관서에 문의해야 하며, 배상방법도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조세범칙 처리 여부는 국세의 법령해석사항이 아니어서 상담센터가 답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05
특수제작 난방 온풍기는 과세대상인가? 고온 고압을 요하는 특수분석기 내부의 항온 항습유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며, 당해물품이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시설기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기타 - 2003.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폭형 난방 온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판단기관을 물었다. 수입물품은 세관장이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범용성이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계 등에 부착해 공업용시설기자재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경우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1,906
국세환급금 권리는 언제 소멸하나? 국세기본법에 의거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임.
기타 - 2003.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라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묻는 사안이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1,907
주식배당 권리를 금전 상환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대차권리상환이 주식배당인 경우 차입자와 대여자간 사전에 그 권리상환의 이행을 배당주식이 아닌 금전으로 상환 가능하도록 약정하고, 대차권리상환을 금전으로 하는 경우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3.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대차거래에서 주식배당 권리를 금전으로 상환할 때 증권거래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라 대차권리상환을 금전으로 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그 금전 상환을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8
보트트레일러도 캠핑용으로 과세되나?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보트트레일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 2003.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트 이동 전용 트레일러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캠핑용 트레일러인지 물었다.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이 없고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한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를 이동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909
승용차를 장의자동차로 개조하면 조건부면세되나? 승용자동차를 개조하는 경우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조자에게 제출하고 증빙서류 및 절차를 준수한다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임
기타 - 2003.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장의자동차로 개조할 때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자동차등록과 증빙서류 제출 등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면 조건부면세 반출이 가능하다. 자동차등록증은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조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같은시행령 제19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910
발효주정 수입·판매에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정도매업 시설기준을 구비하고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3.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구입할 때의 요건을 물었다. 수입·판매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류(주정)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제조원료 외 용도는 주정도매업자에게서만 구입하고 변성 후 출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1
알코올 없는 발효용 제품도 주류 면허 대상인가? 「○○」제품은 물을 가하여 일정기간 알콜발효 후 여과하여 음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품 자체에는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상 면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 - 2003.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을 넣어 발효한 뒤 마시는 제품이 주세법상 면허 대상인지 물었다. 제품 자체에 알코올분이 없으므로 주류가 아니며 면허 대상도 아니다. 자가소비 제조는 저촉되지 않지만 제조한 주류를 타인에게 공급하면 무면허 주류제조범에 해당한다.
1,912
미조립 상태로 반출한 물품도 과세대상인가? 하나의 물품을 운반 등의 편의상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기타 - 2003.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반 편의를 위해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각 부분이 독립된 기능을 갖추고 별도 유통 가능하면 각각 과세대상 기준을 적용한다.
1,913
보트 이동용 트레일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보트 트레일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
기타 - 2003.06.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트 이동용 트레일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보트 트레일러는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이 없고 자동차에 연결해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914
북한산 장뇌삼주 반입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주세법 제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주세법 2003.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장뇌삼주와 더덕주 반입 시 주세와 기타 세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관련 법령 자료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주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조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915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 귀 질의의 경우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물이 첨부되지 않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
기타 인지세법 2003.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지 물었다. 상품권으로 보이나 실물이 없어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유사한 신용카드 형태의 플라스틱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916
일본법인과 쓴 개발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서가 첨부가 되지 않아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되는 도급문서인지 등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붙임 관련 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3.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현지법인과 작성한 프로그램 개발위탁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도급문서나 국내 작성 계약서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계약서의 내용과 작성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7
영농조합 공동구매 기자재는 누가 환급받는가? 농민이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3.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공동구매한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법인은 환급받을 수 없지만 실지 소비한 농민은 정해진 절차로 환급받을 수 있다. 법인이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농민이 환급대행자를 통해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8
전자문서로만 보관한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200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를 출력하지 않고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파일에만 보관한 전자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면 일반 종이문서와 같이 과세대상이 된다.
1,919
국가유공 장애인의 승용차는 조건부면세인가?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고 승용자동차를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03.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살 때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장애인에 해당하고 요건을 갖추면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고 승용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920
학교와 호텔의 숙박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바 계약서상으로 도급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인지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붙임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인지세법 2003.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호텔과 체결한 수학여행 숙박시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상 도급인지 불분명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관련 기관의 도급계약이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체결되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1
중계차량용 공기조절기는 과세물품인가? 특수차량 장착 에어콘은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2003.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용 중계차량 등에 쓰는 「ROOF-TOP AIRCON」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공기조절기 분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922
납기 연장 주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나? 주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주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규정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된 주세 납부기한 전에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주세의 채권 성격을 물었다. 해당 주세는 회사정리법에 규정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1,923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승용차 조건부면세를 받나?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고,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은자로서 승용자동차를 장애인 본
기타 - 2003.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승용차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 본인 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상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이고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924
이자율스왑 손실을 교육세 표준에서 빼나? 이자율스왑(swap)조건부로 채권을 매입한 금융업 영위 법인이 동 거래와 관련하여 이자수익과 이자율스왑거래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은 이자율스왑거래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 이자수익의 총액으로 하는
기타 - 200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이자수익과 이자율스왑거래손실이 함께 발생한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교육세 과세표준은 스왑거래손실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수익 총액이다. 이자율스왑조건부로 채권을 매입한 금융업 영위 법인의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1,925
결손금 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더불어 그 환급금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 후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결손금으로 경정될 때 환급가산금 계산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과다 환급세액은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징수하는 동시에 해당 납부세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6
가처분 등기된 제조장으로 이전할 수 있나?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인이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전예정 제조장이 기준시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전신고 수리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3.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처분 등기된 장소로 탁주 제조장을 이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처분 등기는 이전신고 거부요건이 아니며 관할세무서장이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한다. 면허 제한 사유 해당 여부와 이전예정 제조장의 기준시설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7
알코올 1도 이상인 드레싱은 주류에 해당하나? 삐에트로 드레싱 라이트 타입은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되어 있으나, 식용식물유지 등이 용해되지 아니하고, 특유의 향이 강하여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하더라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2003.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인 여러 드레싱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들은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혼합 재료가 용해되지 않고 향이 강하며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해도 음용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928
직전사업연도가 결손금으로 경정되면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결손금으로 경정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더불어 그 환급금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공제 환급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가 결손금으로 경정될 때 환급가산금 계산을 물었다. 과다 환급액은 이자상당액을 더해 징수하고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그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9
음용하기 어려운 알코올 혼합물도 주류인가? 물품에 혼합되어 있는 식용식물유지, 마늘, 참깨, 김 등이 용해되지 아니하고, 특유의 향이 강하여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하더라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세법 제3조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인 의뢰물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혼합물이 용해되지 않고 향이 강해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해도 음용하기 부적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930
가처분 등기된 주류 제조장으로 이전할 수 있나? 이전할 주류 제조장이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등기된 것은 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처분 등기된 주류 제조장이 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가처분 등기 자체는 거부요건이 아니지만 관할세무서장이 다른 제한 사유와 시설 기준을 확인한다. 면허 제한 사유 해당 여부와 이전예정 제조장의 기준시설 적합 여부로 수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1
폐업한 중소기업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폐업한 중소기업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폐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2
임차한 공장으로 민속주 제조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조 및 제6조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공장으로 민속주 제조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신청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조 및 제6조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933
채무자 변경 증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 6-2-2???3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변경에 따른 금전 소비대차 증서의 인지세 금액을 물었다. 원문에는 인지세 금액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인지세법 기본통칙 6-2-2･･･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34
매매정지 중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기간 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가 되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시가평가와 매매정지기간 중 주식교환의 주권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시가는 규정된 평가가액을 적용하고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비상장법인 주권은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5
폐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이 되나? 법인이 사업연도중 사업을 폐업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에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6
수출업면허자끼리 주류를 공급할 수 있나?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때에 한하여 수출업면허자간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면허자가 다른 수출업면허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할 수 없지만 외국 반출을 위한 경우에는 공급할 수 있다. 외국 반출 때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확인서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7
블랙베리와인은 주세법상 어떤 주류인가? 블랙베리와인의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과실주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블랙베리와인이 주세법상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블랙베리와인은 주세법상 과실주에 해당한다. 첨가한 주정의 알콜분 양이 혼합 후 해당 주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 이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8
학교급식 공급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학교급식용 육류공급 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해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 계약서에 대한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관련 도급계약이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체결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9
첨가제에 부과된 세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2229<2002.12.23> 및 제도46015-10184<2001.03.23>)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기타 - 2003.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제에 부과된 각종 세금의 내역과 금액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문서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9-12229와 제도46015-10184 등이 제시되었다.
1,940
수출업면허자가 다른 수출업면허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가? 수출업면허자의 사업범위는 「주류만을 수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업면허자가 다른 수출입면허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때에 한하여 수출업면허자간에 내국신용장
기타 주세법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면허자가 다른 수출업면허자에게 국내산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할 수 없지만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할 때에는 공급할 수 있다. 외국 반출 시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상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1
예금보험기금채권 이자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고, 그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로부터 무상차입하여 매입한 예금보험기금채권서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보
기타 - 2003.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부채액 보전을 위해 매입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이자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실금융기관의 순부채액 상당액을 공사에서 무상 차입해 채권을 매입한 경우이다.
1,942
인가 취소된 파산 금융기관도 교육세를 내나?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ㆍ보험업자 중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해당 금융·보험업자에게도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교육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3
B2B구매론 한도 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물품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거래대금 결제를 은행을 통하여 이행함에 있어 구매기업과 은행간에 금전대출 한도액 등을 약정하는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
기타 인지세법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와 연지급결제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출 한도 문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이나 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구매기업과 은행이 대출 한도액과 신용공여기간 등을 약정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4
블랙베리 발효 와인은 과실주인가? ○○와인은 블랙베리 발효액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ㆍ숙성시켜 제조하는 것으로,
첨가하는 주정의 알콜분 양은 혼합된 후 당해 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이하에 해당하므로 주류의 종류는 과실주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3.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블랙베리 발효액에 주정을 첨가한 와인의 주종분류를 물었다. 첨가한 주정의 알콜분 양이 기준 이하이므로 과실주에 해당한다. 혼합 후 주정의 알콜분 양이 해당 주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이하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5
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면 제조장 이전이 거부되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신고인이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3.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 장소로 탁주 제조장을 이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전신고인이 면허 제한·취소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면허증 교부 전이나 신고일부터 15일이 지나기 전 제조하면 무면허 제조행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6
연쇄화사업자는 누구에게 주류를 중개하나? 수퍼?연쇄점 본(지)부는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도록 되어 있음.
기타 주세법 200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 허용 범위를 물었다. 수퍼ㆍ연쇄점 본부나 지부는 소속 직영점 또는 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할 수 있다. 주류중개업 면허를 받을 때 주세법에 따라 사업범위가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7
상표의 용도구분을 스티커나 스탬프로 표시해도 되나? 상표 내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는 가정용?할인매장용 등의 용도구분 표시만을 스티커로 덧붙일 수는 없는 것임.
기타 - 2003.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 안의 가정용·할인매장용 등 용도구분 표시방법을 물었다. 용도구분 표시만 스티커로 덧붙일 수 없고 스탬프는 지워지지 않는 유성잉크를 써야 한다. 기존 상표를 가리고 떨어지지 않는 특수접착제로 새 상표를 덧붙이는 것은 가능하다.
1,948
면세용도 위반주류 추징 때 가산세도 붙나? 면세용도 위반주류에 대해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대상 아님
기타 - 2003.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주류가 당초 목적에 사용되지 않아 주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더라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면세용도 위반주류의 보유자 또는 수입자에게 주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1,949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언제 폐지됐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86호에 의하여 폐지되었음.
기타 - 2003.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폐지 시점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8년 12월 28일 폐지되었다. 폐지 근거는 법률 제5586호이다.
1,950
잘못 납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1995.1.1 이후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잘못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정환급 받거나 환
기타 법인세법 200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기타소득에서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법인세의 공제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지만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995. 1. 1 이후 법인에게 지급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에 열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