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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권리는 언제 소멸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세환급금 권리는 언제 소멸하나?2. 최신 회답2003.06.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6.12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라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묻는 사안이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06.12 · 미확인 · 서삼46019-10955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라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묻는 사안이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11.20 · 미확인 · 징세46101-507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언제 소멸하는지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소멸기간의 출발점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