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없는 발효용 제품도 주류 면허 대상인가?

대상 제품은 물을 넣어 일정 기간 알콜발효한 후 여과하여 마시는 용도이다. 제품 자체에는 알코올분이 들어 있지 않다.

「○○」제품은 물을 가하여 일정기간 알콜발효 후 여과하여 음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품 자체에는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상 면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의뢰한 제품은 물을 가하여 일정기간 알콜발효후 여과하여 음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품 자체에는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상 면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동제품의 구입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것은 주세법상 저촉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나, 자가 제조한 주류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무면허 주류제조범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물을 가하여 발효한 뒤 음용하는 제품이 주세법상 면허 대상인지 여부.

회답

제품은 물을 가하여 일정 기간 알콜발효한 후 여과하여 음용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제품 자체에는 알코올분이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세법상 면허 대상이 아닙니다.

구입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것은 주세법상 저촉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자가 제조한 주류를 타인에게 공급하면 무면허 주류제조범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79 (<time datetime="2003-06-04">2003.06.04</time> 회신), "알코올 없는 발효용 제품도 주류 면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