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립 상태로 반출한 물품도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896회신일 2003.06.0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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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조립 상태로 반출한 물품도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04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운반 편의를 위해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각 부분이 독립된 기능을 갖추고 별도 유통 가능하면 각각 과세대상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하나의 물품을 운반 등의 편의상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소비46430-2041, 1996.09.30)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2041, 1996.09.30

하나의 물품을 운반 등의 편의상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다만, 미조립된 물품들이 각각 독립된 기능을 갖추어 별도로 유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미조립상태의 물품이라도 각각에 대하여 과세대상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하나의 물품을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하나의 물품을 운반 등의 편의상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미조립된 물품들이 각각 독립된 기능을 갖추어 별도로 유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과세대상 기준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896 (2003.06.04 회신), "미조립 상태로 반출한 물품도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7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70)
원 제목: 물품을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