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51
도시지역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규정에 제
양도소득세 - 199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등은 8년 자경농지 규정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19,252
나대지는 언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나대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조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된다. 판단은 양도 당시 현황에 따르며 자연녹지지역의 해당 잡종지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19,253
공시지가 없는 도로 등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ㆍ공원ㆍ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원·하천 등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평가 방식 없이 적용 조문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54
누락 토지의 공시지가는 추가 결정하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에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누락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추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결정 때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를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추가로 결정해야 한다. 추가로 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양도소득금액 계산 때의 기준시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55
법인전환 후 지분 감소도 감면세액 추징 사유인가? 거주자가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이에 대한 추징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6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시 교부받은 주식을 5년이내에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5.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제3자의 출자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제3자의 출자로 소유주식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해당 추징 사유가 아니다. 추징규정은 법인전환 때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256
환지 과도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명) 부분의 토지는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 공고일이 그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환지처분 공고일이 취득시기이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시기 기준의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신고·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257
직장이 같은 시로 옮겨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직장이 같은 시로 옮기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이 같은 시로 이전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같은 시 안에서 직장이 옮겨진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9,258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외의 주택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그 일반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소재지·고급주택 제외·대지면적·농지소유 및 영농목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59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할 시가라 함은 거래당시의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정상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의 의미와 산정 순서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정상거래가액을 뜻한다. 정상거래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을, 감정가액도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60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다 팔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소유하던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목적이면 양도소득, 신축분양목적으로 일시 임대했다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실제 신축 목적이 임대인지 분양인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9,261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하면 세금이 추징되는가? 유예기간 내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으로 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이미 면제받거나 부과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시 면제되거나 부과되지 않은 세금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실명전환 등기절차는 법무부나 법원 등 관련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19,262
청산일이 불명확한 자산의 양도일은? 양도시기는 그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19,263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64
거래 실질과 등기부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판단방법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정한다.
19,265
1세대1주택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의 기준 시점을 묻는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은 이미 양도한 주택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266
사업인정고시 토지 양도 시 감면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 의거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기타법률에 의거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양도소득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1994년에 양도할 때 감면한도를 물었다. 감면세액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여야 한다.
19,267
1990년 8월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법은?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한다. 그 비율은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8.30 현재 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19,268
필지를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새로 합병된 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병한 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로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는 합병 전 개별 필지별 공시지가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전기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69
근무지 이전으로 판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이전 하였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 근무지 이전으로 이사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아파트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될 수 있다. 전 세대원의 주거이전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9,270
장기 미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 미등기 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관계를 조사한 후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나 그 매
양도소득세 - 199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미등기한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이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취득분은 시행일부터 3년 내 등기를 신청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9,271
채권의 만기 전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자손은 양도비로써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과정에서 매입한 채권의 만기 전 매각차손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여 실제 발생한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각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하여 발생한 손실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72
면적 증가분 정산금은 새 취득에 해당하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토지 면적 증가분의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된 면적 부분만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본다.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73
증가된 토지 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후 토지구획정리로 증가한 면적의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증가된 면적 부분의 취득시기는 1994.11.02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74
농지를 일시 타용도로 쓴 기간은 8년 경작에서 빠지나?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를 농지법에 의거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여 농토로 이용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8년경작 기간은 타용도 사용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지법 1995.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타용도에 사용한 뒤 복구한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타용도 사용 전후의 직접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허가를 받아 일시 사용한 뒤 농지로 복구하여 농토로 이용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75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설비비와 개량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써 실지로 소요된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실제로 든 설비비·개량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이 필요경비가 된다. 토지 조성비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76
근무로 일시퇴거하거나 따로 사는 부부도 1세대인가? 세대원이 근무상의 사유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것이며, 또한 부부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일시퇴거한 세대원이나 별거 중인 부부를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세대원의 일시퇴거에도 1세대로 보며 부부도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77
상속 후 또 주택을 취득하면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주택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인정되는 종전 비과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19,278
이사 전 주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계획만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하기 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지 물었다. 거주이전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증명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19,279
취득 전 계약금은 어떤 자산에 포함되나?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시기 전 지급한 계약금 등이 어떤 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금 등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 등을 지급했지만 아직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80
기존 주택 보유자가 사업상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사업상형편 등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 - 199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문의자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9,281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되는가?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는 법령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82
협의절차로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채권 지급 시 100분의 45를 감면한다.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쳐 양도해야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법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19,283
수용 후 잔존부수토지를 1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과 그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되거나 수용된 경우에 잔존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매수자의 매수형태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매수 형태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잔존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84
토지·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에 매매증빙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매매증빙을 첨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그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285
해외근무로 출국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에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직장에서의 해외근무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에 양도하
양도소득세 - 199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해외근무 발령으로 출국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복귀 발령 후 양도하면 당초 주택에 전입한 경우에만 해외 체류기간을 거주기간으로 본다.
19,286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인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증여등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묻는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87
잔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시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서나 증빙서류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때를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288
자기 소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양도인가요? 자기소유자산에 대하여 경매개시되어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소유자산의 경매에서 소유자가 직접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그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현행의 소득세법상 자기소유자산을 자기가 경락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289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 당시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나대지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단서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나대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290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 당시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나대지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단서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나대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상 유휴토지 등이 아니어야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단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91
재건축 중 구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여야 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이 재건축 대상인 경우 구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때 요건을 갖춘 구 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재건축 주택 준공 후에는 1세대 2주택이 되며, 일반 특례는 1년 내 이전과 양도를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92
새 주택 취득 후 6월 내 이사해야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2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이전할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세대전원이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는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 이내 종전 아파트 양도와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93
공업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이 되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에 그 양도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안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면제 대상이 아니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액의 30%~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294
기존 주택 헐고 다가구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지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중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지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중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판단한 결론이다.
19,295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후 이민 가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세대전원이 이민을 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세대전원이 이민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민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이민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19,296
공제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가산금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규정에 의해 결정된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공제되는 토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1995.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결정된 세액으로 한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297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의 환매권리를 취득한 후 그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실행되어 당초의 토지를 환매받는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권리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시점인 환매권의 실행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을 실행하여 당초 토지를 환매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권리의 조건이 성취된 환매권 실행시기이다. 문의 사례에서는 당초소유자 명의로 환매대금을 납부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19,298
재건축 후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가 그 정착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한 주택을 철거·신축해 단기간 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새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부수토지는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안에서만 비과세된다. 당초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새 주택은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299
주택 부수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지분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그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자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19,300
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직장 소재지의 시로 이전해 전 세대원이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자가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