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51
연불 취득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인도일은 계약조건ㆍ사용수익절차 및 다른 유사거래의 형태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0.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상 취득일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536, 1990.02.27을 제시했다.
19,252
독점판매권 대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상표ㆍ상호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판매권을 내국법인에게 허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내국법인은 동 판매권의 사용계약기간에 따
법인세 - 1990.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허여한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 구분과 손금 산입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로 기본통칙과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질의 1·2·5, 질의 3, 질의 4에 서로 다른 참고자료를 제시한다.
19,253
무료 진학지도지 제작비는 손금인가? 대학으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당해 대학이 제공하는 안내문을 게재한 책자를 발간하여 전국 각 고등학교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때에는 그 무상배부용 책자를 발간・배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원가로 하여 각
법인세 - 1990.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광고를 실은 유가 진학지도지를 고등학교에 무료 배부할 때 제작·배부비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광고료를 받고 안내문을 게재한 책자의 제작·배부비는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책자가 전국 고등학교에 무료 배부되고 그 비용이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원가인 경우이다.
19,254
조림용 임야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법인이 조림 및 표고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는 임야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조림과 표고버섯재배에 사용하는 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한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임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회복지법인이 임야를 조림 및 표고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9,255
신고 때 누락한 법인세 손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류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동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함
법인세 - 1990.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시 손금을 착오로 누락해 납부한 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본통칙과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4-4-25...32와 법인22601-3421이 제시됐다.
19,256
의약품 납품 목적 금품은 접대비인가요? 법인이 학교법인부설의과대학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동 학교법인 소속의 타 사립학교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납품을 위해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에 준 금품의 손비 처리를 물었다. 무상으로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학교법인부설의과대학에 의약품을 납품하려고 같은 학교법인의 다른 사립학교에 지급한 경우이다.
19,257
특수관계자에게 고정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법인세 법인세법 1990.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관련 고정자산처분손실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고가 매입·저가 양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포괄양수 자산·부채 내역, 손실 발생 사유와 특수관계 해당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9,258
계약 없는 용역에도 장기도급 규정을 쓰나? 특정사업의 준비를 위한 비용인지, 영업활동에 부수된 관리비용인지의 여부가 그 비용의 성질에 따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정해지는 것임
법인세 - 1990.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미체결 용역에도 장기도급계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2는 비용 성질에 따라 귀속사업연도가 정해진다. 특정사업 준비비인지 영업활동에 부수된 관리비인지가 불분명해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19,259
사격장 이전 지원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군부대의 사격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격장의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의 사격장 이전비용 지원액이 자본적 지출 또는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려고 지원한 사격장 이전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취득 당시 사용내역과 이전비용 지원사유가 불분명한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19,260
재평가세를 미납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자산재평가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시 다음 재평가일과 재평가세 미납 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다음해의 재평가일은 1991.09.01이며 재평가세액을 미납해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1990.09.01을 재평가일로 한 법인의 연부연납과 자산재평가신고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9,261
분할 납품 제품도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장기에 걸쳐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함에 있어, 물품을 분할하여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분할 납품된 제품의 가액이 품목별로 각각 확인되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제조한 물품을 분할 납품할 때 장기도급계약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 납품된 제품의 가액이 품목별로 각각 확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물품을 분할하여 납품하도록 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62
비과세소득 신고누락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비과세소득을 신고누락한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누락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이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63
누락한 이자수입에 지급준비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나? 지급준비금은 법인이 결산에 의하여 손금으로 설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결산 시 계상되지 아니한 이자수입을 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신고하는 경우에는 동 누락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누락한 이자수입을 수정신고할 때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누락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은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은 법인이 결산에 의하여 손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264
재고용을 전제로 한 퇴직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사직서를 매월 말일자로 처리한 후 1개월 퇴직 후 2개월째 고용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직 처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재고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해당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현실적인 퇴직 규정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9,265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불이행해 지급하는 위약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19,266
공사 부산물 충당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기업의 계정과목분류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 내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중 생긴 부산물을 시공자가 처분해 공사비에 충당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계정과목분류와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기준은 회계관습 내지 기업회계 기준이다.
19,267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적용 결과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68
수용된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에
법인세 - 1990.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 소득은 50% 상당 세액을 감면하되 1990.12.31 이전 수용 양도분은 전액 면제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9,269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계산에 있어,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제1호의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적수를 계산한다. 제4호와 제5호의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70
양수자산에 양도법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양수자산의 내용연수를 양도법인의 내용연수로 계속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산에 양도법인의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가 포괄적 양도ㆍ양수인지 불분명해 적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했다.
19,271
실비 수강료도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가? 증권에 대한 전문지식의 보급과 증권투자가의 저변 확대를 위해 증권연수원을 설치하여 회원사임직원, 유관기관임직원 및 증권교육 희망자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0.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연수원이 받는 실비변상적 수강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수강료라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수강료가 실비변상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72
공장용 건물 감가상각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공장용 건물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동건물에 대한 감각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언제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73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어느 필지인가? 연접하여 있는 다수의 필지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그 면적이 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느 필지를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할 것인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여러 필지의 공장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어느 필지를 초과 토지로 볼지 물었다. 초과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러 필지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전체 면적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9,274
특수관계 거래와 가공용 원자재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인도하여 가공토록하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가공용 원자재 인도의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특수관계 거래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가공용 원자재 인도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첫째 질의는 납품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75
통상 매매한 공공사업용 토지도 면제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도 통상적인 사인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사인 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매매계약과 보상방법이 불분명하며 특례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276
학교법인 회계별 이자소득을 합산하나? 학교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이자소득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0.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회계별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학교 회계와 법인 업무 회계의 이자소득 합계액 범위에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77
사립학교 기본재산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기본재산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대상으로 법인22601-4127, 1989.11.14. 회신문을 제시했다.
19,278
대지의 조경시설은 시설물에 포함되나? 대지의 조경시설은 “시설물”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외의 시설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의 조경시설이 법인세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시설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지의 조경시설은 해당 시설물이나 건물외의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하오폐수정화조와 물탱크의 포함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9,279
현금 결제 시 즉시 공제한 금액은 매출에누리인가? 물품판매 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판매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판매 당시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면 매출에누리다. 현금수취 및 공제 대상 매출분이 불분명해 그 밖의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19,280
질의한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퇴직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81
무허가 건물도 기준면적상 건축물에 포함되나?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새로이 취득한 토지가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와 새로 취득한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을 물었다. 무허가 건물은 해당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새 토지가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면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새 토지가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82
다른 법인에 출자한 주주인 임원도 주주등인가? 다른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는 법인이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주인 임원이 법인세법상 주주등인지 물었다. 당해 법인의 주주인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등은 해당 규정의 주주등이 아니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9,283
추가 고지된 취득세 등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 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해 모두 분양하여 법인세신고까지 마친 다음 그 이후 사업연도에 지방관서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가산세제외)를 추가로 고지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 - 199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뒤늦게 추가 고지된 취득세ㆍ등록세와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고지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취득세ㆍ등록세와 보험료 모두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한다.
19,284
일시 중단된 생산설비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사업에 공하던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됐지만 재가동 가능한 생산설비가 감가상각대상인지 물었다.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라면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한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설비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85
모든 대리점에 같은 매출할인을 하면 부당행위인가? 매출할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대리점의 현금입금 조건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매출할인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가격 인하가 매출할인인지 에누리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19,286
비업무용부동산 가액과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가액은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포함하며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동 이자에서 임대수입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가액과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시행규칙과 부칙에 따라 계산하고 부족자금 차입이자 전체를 차입금이자에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계산 외의 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87
사용수익권 분양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인가?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 분양이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용수익권을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9,288
비업무용 부동산의 차입금이자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1986.12.31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85.12.31 이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에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에 해당하여 1986년 중에도 동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관련 차입금이자의 손금부인에 적용할 세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무부 소득22601-765, 1989.07.14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89
법인세법상 동일지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일지번 상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클 경우 그 전체를 주택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동일지번”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동일지번”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동일지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90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급여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급여와 운영자금 대여 등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현지법인 업무와 자금운용이 내국법인 경영의 일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91
주식 매각대금 회수 지연은 가지급금인가?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 등이 증가된 자본금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가된 자본금에 대하여 일정율의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기서 증가된 자본금의 10% 해당금액을 계산할 때의 기준금액은 증가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관련 질의들과 주식 매각대금 회수 지연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1·2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 3은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장외거래로 출자자 등에게 매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회수를 장기간 늦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292
외국법인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과세되나? 외국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때에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는 법인세법의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93
대리점에 싸게 팔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과정을 고려해 특수관계 대리점에 저렴하게 판매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사인 간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부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94
연구소용 임야의 취득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연구소 및 연수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등은 연구소 및 연수원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취득목적 및 사업계획 등에 의해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와 연수원 건설을 위해 취득한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과 부칙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로 해당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취득목적과 사업계획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95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처분하여 얻은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토지사용료를 받는 것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과 토지사용료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과 토지사용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96
매입자가 부담한 양도자의 추징세액은 취득원가인가?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양도자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세액은 취득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 등이 부담한 양도자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부동산 취득원가에 넣는지 물었다.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해당 세액은 취득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유사 해석사례인 법인22601-3984를 참고하도록 했다.
19,297
사업양수도 영업권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가? 시가의 산정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 사업양수도상 영업권의 범위와 취득가액, 사업 양도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정상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권과 취득가액은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제조장 관련 권리·의무의 포괄 양도 여부도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98
실제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에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양도가액×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 제1호를 적용한다.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99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도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교부받은 주식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규정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00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결정하나? 정부는 내국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회계처리원칙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과 회계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한다. 회계처리원칙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