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1
퇴직 후 타지역 취업도 부득이한 직장이전인가? 3년이상 거주못하여도 종전직장의 퇴직 후 타지역의 새직장 취업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직장 퇴직 후 다른 지역에 취업한 경우 부득이한 직장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시·읍·면의 새 직장에 취업한 경우도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052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 세대로 보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를 일시퇴거하거나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가족을 동일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 등록이나 일시퇴거에도 동일 세대로 본다. 4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3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53
환지예정지 지정 후 8년 자경농지는 면제되나? 8년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양도소득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나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도시지역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19,054
실거주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에서의 의무거주기간(5년) 동안 거주자 및 세대원이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동 임대주택을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한때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의무거주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실제 거주했다면 분양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9,055
증빙이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당시에 실지로 거래된 가액임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
양도소득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실제로 거래된 가액임을 주장할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적용된다.
19,056
생계를 같이하는 모친도 같은 세대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모친이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모친을 포함해 1세대2주택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57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취득 기준시가도 바뀌나? 해당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분할 전 토지의 당초 개별공 시지가가 위의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 지가를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양도소득 계산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분할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분할 전 토지의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58
다가구주택 중 어느 부분이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면적을 묻는다. 양도 당시 거주하던 주택 부분에만 종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9,059
배우자 명의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사실상 본인 소유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도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이 적
양도소득세 - 1995.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한 사실상 본인 소유 농지를 자경한 경우이므로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060
나대지는 언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 기준면적 초과토지라 하더라도 그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5.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061
다가구주택의 구획마다 별도 주택으로 보나?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질의의 주택은 1세대1주택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62
해당 자산 양도에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해당 양도를 위한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다.
19,063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하여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때문에 등기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64
이민 후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이민을 간 후에 소유자가 사망하고 주택을 상속받은 아내가 비거주자로서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 후 소유자 사망으로 아내가 상속받은 국내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아내가 상속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이민한 뒤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065
여러 필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자산별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과 필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과 불분명한 필지별 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별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요건이면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필지별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9,066
세대 여부가 불명확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따라 과세요건
양도소득세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및 양도 당시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세대인지에 따른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같은 세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19,067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기간은 소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 개념과 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소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이며, 제시된 재개발 사유로 3년미만 거주 후 양도해도 비과세한다.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68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1995.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5년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한 경우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와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 및 일반주택의 5년 보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9,069
명의신탁 농가주택도 1세대1주택에 포함되는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농가주택이 취득시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그 주택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
양도소득세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농가주택을 해지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과 실지소유 관계가 확인되면 해당 농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취득부터 해지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이고 이전받는 사람이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19,070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은 소유토지가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된 경우로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감면의 적용요건과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등록 주택건설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하고 그 사업자가 감면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071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르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72
2주택 중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하며 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73
쟁송 뒤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한 후 확정판결에 따라 이미 양도된 해당 토지의 거래 사실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만 경료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조사한 후 양도
양도소득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송 때문에 취득등기 없이 사실상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확정판결 후 단순히 이전등기만 했다면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판결문 등 증빙서류로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한 뒤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19,074
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통산되나? 재건축 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조합원 자격으로 분양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에는 공사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9,075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
양도소득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등 공부와 실질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분양권 매매인지 아파트 매매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9,076
보상금 수령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해당 질의도 보상금 수령 전에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9,077
주택 철거 후 근린생활시설을 팔면 어떤 소득세가 부과되는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한 후 주택을 헐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매매하는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사업목적의 신축ㆍ분양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해 매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의 신축ㆍ분양이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되고 그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취득 후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 부분에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078
전직으로 이사하면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직장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하던 자가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전직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직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직장에는 출퇴근할 수 있었으나 새 직장에는 출퇴근할 수 없어 이사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출퇴근 방법과 근무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79
소액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면 과거 세금이 추징되나? 실명등기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면제 또는 적게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추가로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추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명등기한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세금은 추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실명법은 시행 전 명의신탁의 실명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세금을 추징한다.
19,080
감면 용지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은 무엇인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용지는 학교ㆍ공원ㆍ도로ㆍ어린이놀이터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녹지시설 또는 근린공공시설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국민주택 건설 시 감면대상 용지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물었다. 학교·공원·도로 등 규정된 공공시설 중 단위사업계획에 포함된 면적만 감면된다.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비율은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9,081
건설비를 토지로 갚으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불량주택을 재건축하면서 발생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토지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건설비를 소유 토지로 대물변제할 때와 일반분양 소득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토지 대물변제는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일반분양 소득은 사업소득세 대상이다. 일반분양 소득은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한다.
19,082
실제 거래와 공부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뒤 해당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9,083
무주택 가구의 나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써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주택 신축이 제한되지 않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일반상업지역이라도 자치단체 조례상 주택 신축이 가능하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084
판매용 재고주택도 주거용 주택으로 보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러나 자가공급하거나 폐업시의 재고재화 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재고주택과 자가공급·폐업 시 재고주택을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이 아니지만 자가공급하거나 폐업 후 보유하면 주거용 주택으로 본다. 주거용으로 보는 주택은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85
잔금 때 미완공인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 중인 아파트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사용검사필증상 준공일로 하되, 그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86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며, 연불조건부 매매는 첫회부불금 지급일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하고, 잔금으로 받은 어음은 결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87
부득이하게 퇴거하면 3년 미만 거주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에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소재지가 주된 생활근거지이고 부득이한 사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 발생과 자산 소재지 등에 관한 소관세무서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19,088
부득이한 퇴거 후 3년 미만 주택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에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9,089
상시 거주하지 않는 별장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에서 주택이라 함은 상시 거주용인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비과세 요건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장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90
허위계약서가 확인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 조사되는 경우에는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납부 때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관계법령 위반이 조사된 경우의 양도세 결정을 물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 또는 관계법령 위반이 조사된 경우이다.
19,091
3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최종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차례로 양도할 때 주택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마지막 1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092
수용된 임야의 대토에 비과세가 적용되나? 임야의 대토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임야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다만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5.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임야의 대토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야 대토 비과세 규정이 없어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은 가능하나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093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19,094
환지예정지의 새 공시지가 전 양도가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된 토지에 대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공고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의 종전토지 면적에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새 개별공시지가 공고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 종전토지의 면적에 종전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새 개별공시지가 공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19,095
사업상 이사로 3년을 못 살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이전 후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증빙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발생한 사업상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19,096
국민주택 5호를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199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하여 이를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 100%)에
양도소득세 - 1995.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국민주택 5호 이상을 매입해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감면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상당액을 감면한다. 199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하여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097
주택사업자의 감면신청이 반드시 필요한가?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은 소유토지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된 경우로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 적용요건을 묻는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그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감면신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098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ㆍ공원ㆍ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평가 과정 없이 적용 조문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99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언제 판정하나?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판정 시점을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의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9,100
양도일 현재 나대지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건축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와 환지지구 내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