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48회신일 1995.10.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31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차례로 양도할 때 주택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마지막 1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의 양도까지 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최종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순서대로 양도하면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1.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48 (1995.10.31 회신), "3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4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45)
원 제목: 1세대 3주택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순서별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