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수령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사안이다.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질의

재결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58 (<time datetime="1995-11-02">1995.11.02</time> 회신), "보상금 수령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