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퇴거 후 3년 미만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에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에 3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위 "2"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이 퇴거한 후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에 3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위 "2"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44 (<time datetime="1995-10-31">1995.10.31</time> 회신), "부득이한 퇴거 후 3년 미만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