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 뒤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 대지권의 소유권이전 쟁송으로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채 사실상 양도하였다.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거래 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쳤다.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한 후 확정판결에 따라 이미 양도된 해당 토지의 거래 사실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만 경료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조사한 후 양도시기를 판정함

아파트 대지권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그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미 양도된 해당 토지의 거래 사실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만 경료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판결문등 재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내용을 조사한 후 양도시기를 판정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함.

질의

소유권이전 쟁송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를 사실상 양도한 뒤 확정판결에 따라 이전등기만 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아파트 대지권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으로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미 양도된 토지의 거래 사실대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판결문 등 증빙서류로 거래내용을 조사한 후 양도시기를 판정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62 (<time datetime="1995-11-02">1995.11.02</time> 회신), "쟁송 뒤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