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퇴거하면 3년 미만 거주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에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에 3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소득의 발생ㆍ자산의 소재지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3년미만 거주한 주택소재지가 주된 생활근거지로서 위 "2"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3. 소관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해당 주택 소재지가 주된 생활근거지로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43 (<time datetime="1995-10-31">1995.10.31</time> 회신), "부득이하게 퇴거하면 3년 미만 거주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