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가산세 검색 결과 2,54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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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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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과세표준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금액에는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신고액에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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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다음 기 매입세금계산서를 미리 신고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제1기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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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 손익귀속연도 착오에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을 다음 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과소신고 연도와 과다신고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경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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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임차권과 영업권을 함께 팔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영업권을 별도 평가하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면 영업권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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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직매장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점의 신고·납부는 적법하지 않아 매출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장 간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나 총괄납부승인 기간의 반출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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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면제소득 무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산만 신고하고 면제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면제되는 양도소득의 무신고분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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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구두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구두로 직접 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업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서면계약이 없어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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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등록 전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 전에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등록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고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 면세사업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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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매입처별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법인이 세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처별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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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상속세 경정 시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공과금으로 산출세액이 줄어드는 경우 상속세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누락한 계산가액에 적용한다. 오류 등을 경정할 때는 경정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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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공시지가 경정 후 추가 납부에 가산세가 붙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추가 고지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확정신고와 추가 자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 기간 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추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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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분납기한을 넘겨 낸 양도세에 가산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분납할 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기한 후 납부액은 분납 세액으로 볼 수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자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나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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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노동조합의 판매알선 수수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특정회사 제품을 계속 판매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판매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도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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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해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변동상황명세서의 양수인을 잘못 적어 수정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변동상황에 맞게 수정 제출할 수 있지만 잘못 기재한 부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명세서를 제출했으나 양수인을 잘못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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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확정신고를 안 해도 수정신고·경정청구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과세관청의 경정 때 적격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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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의 기준금액 산정범위를 물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차가감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이다.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납부세액과 가산세에서 예정고지세액 외 공제세액 등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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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볶음참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깨를 볶아 판매할 때 볶음참깨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볶음참깨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추징하고 가산세도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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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 합계표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공급 사실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도 과다 기재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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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다른 신고기간 매입분을 잘못 넣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합계표에 확정신고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 포함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만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로 포함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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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예정신고 후 미납하면 가산세도 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납 시 무납부가산세로 경정하며, 착오납부 세액은 환급되지만 무납부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거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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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일반분양분의 조합원 전환 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 예정 주택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조합원 공급분이 된 경우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조합원 전환분에 상당하는 기공제 매입세액을 변경인가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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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일반환급액을 조기환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환급 대상을 조기환급 대상으로 신청해 환급받은 뒤 추징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조기환급한 세액을 추징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일반환급 대상을 조기환급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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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명의위장사업자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신고·납부한 사업자를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경정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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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주사업장 세금계산서를 종사업장에 신고하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종사업장에서 잘못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종사업장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주사업장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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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 영세율 신고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제출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6월 이내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며 해당 경감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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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이 아닌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1년이 지난 거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공제되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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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 예정신고 때 낸 대손세액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예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예정신고 때 제출한 대손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가산세를 적용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서에 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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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경정청구로 세액을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정정과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지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고,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발생하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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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매매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다. 예정신고 때 조기환급을 신고했더라도 실제 환급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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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예정신고 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예정신고 때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서에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예정신고 때는 공제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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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법인세 경정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환급의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과다신고분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과다신고금액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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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누락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해당하면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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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공급분을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누락 사업장은 세액을 납부하고 과다 납부 사업장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는 두 사업장 모두에 적용된다. 수정신고·경정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각 사업장의 신고 및 납부 내용을 바로잡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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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신고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회관 시설 이용의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비영리 운동경기에 시설을 일시 이용하게 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세될 수 있으며, 미발급·미신고 등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리 목적 여부와 실비 수수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합계표 미제출 후 경정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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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 거래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가공매출에는 해당 가산세가 없지만 가공매입과 과소신고납부 세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공매입에는 제22조제4항제2호, 과소신고납부 세액에는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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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당초 미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 발급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처음부터 발급하지 않은 거래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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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원천징수와 지급조서를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지급 후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더하여 징수한다.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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