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73회신일 1997.08.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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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19

신고기한 내 신청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는 적용된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는 적용된다.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구상속세법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구상속세법상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과 신청하지 않은 금액을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과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73 (<time datetime="1997-08-19">1997.08.19</time> 회신),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64)
원 제목: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