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01
분할 지급 부동산은 연불조건부 거래인가?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계약금의 최초의 부불금 지급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하는 부동산의 분할 대금 지급이 연불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면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양도시기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구 소득세법상 연불조건을 충족하면 그 특례가 적용된다.
18,902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에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내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은지가 기준이다.
18,903
공동사업자 간 주택 지분변동도 과세되나? 신축된 다세대주택의 일부가 공동사업자에게 자가공급됨으로써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도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고 공동사업자 간 지분이 변동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질의다. 신축·판매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자가공급으로 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도 과세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신축주택의 자가공급에 따른 지분변동이 핵심 조건이다.
18,904
여러 자산의 양도차익과 차손은 어떻게 합산하나?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는경우에는 그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에서 생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자산을 구분하고, 그 외 자산은 보유기간별로 차익과 차손을 가감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공제한다.
18,905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대로 과세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공부와 달라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18,906
상속토지의 공공용지 양도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계산하여 1994.01.01현재 그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만 공공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1994.01.01 현재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계산한다.
18,907
30세 미만 미혼자도 독립된 1세대로 보나?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에는 그 소유자가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없더라도 양도 당시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없는 주택 소유자를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18,908
다른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한 주택이 나대지 상태라면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09
부득이한 퇴거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하는 경우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해당 주택이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있으면 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8,910
매출채권 상계로 취득한 아파트도 감면되나? 귀 문의 경우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취득한 당해 아파트가 1986.01.01이후 신축된 주택이면 감면요건 충족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취득한 아파트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가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이면 감면요건 충족 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911
공사에 양도 후 되산 농지도 감면되나? 귀 문의 경우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후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당해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한 뒤 다시 취득한 농지에 자경농민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거래에는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농지를 법령상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912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는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비과세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18,913
분할 토지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분할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분할 전 토지의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한 분할 토지에 적용할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14
조건부 취득 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취득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주식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건부 취득인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서 실지로 소요된 금
양도소득세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조건부 취득의 실지 취득가액은 그 조건에 따라 실제로 소요된 금액이다.
18,915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공제가 되나?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나대지인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나대지 여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916
아파트와 부수토지 취득권리 양도도 과세되나? 아파트의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면, 건물의 양도차익과 동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부수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과 부수토지 취득권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매매계약서 등 양도 관련 자료를 토대로 확인해야 한다.
18,917
종전 비과세요건을 못 갖추면 어떤 요건을 따르나? 1988.08.25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1년 거주, 3년 보유)을 못 갖춘 것으로, 새로운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적용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종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새로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한다. 종전 요건을 갖춘 전매제한 주택에는 제한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하는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8,918
부담부증여를 취소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부담부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채무를 인수시키지 않기로 하는 새로운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를 취소하고 채무 인수 없는 새 증여계약을 체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채무액 상당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재산가액 변동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계약의 취소 여부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19
서로의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단독으로 한 필지씩 소유하던 2인이 각 필지마다 공동소유하기로 하여 당초 자기소유 필지의 2분의 1지분과 상대방 소유필지의 2분의 1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토지의 절반 지분을 서로 교환해 공동소유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지분 교환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각 당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각자가 당초 소유한 필지의 2분의 1 지분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20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이 위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증빙에 의거 사실 판단할
양도소득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이를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재건축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18,921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나 범위초과 토지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견본주택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안의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8,922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보며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 취득일은 증여 등기일이고 그날의 현황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23
주거이전용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었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주거이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아파트를 같은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6개월 내 이전·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지만, 취득 후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24
직장 이전으로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관련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세대원이 통상 출퇴근할 수 없는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전원의 이전 여부와 새 직장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25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 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합한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합한 금액만 공제한다. 이는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것이다.
18,926
무허가건축물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무허가 건축물이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을 물었다. 그 건축물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27
별도 세대 부모의 경작은 자경으로 인정되나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생계를 함께 하는
양도소득세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인 부모가 자녀 명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 또는 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경농지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928
기타자산 판정에서 주식 등 합계액은 무엇인가?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주식 등의 합계액이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할 때 주식 등의 합계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을 뜻한다. 소유자를 주주 1인과 기타주주로 한정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29
명의신탁 해지 후 실명등기하면 세금이 추징되는가?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명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때에는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명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등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건수·가액과 유예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부동산 1건, 가액 5천만원 이하를 1995.07.01~1996.06.30에 실명등기해야 한다.
18,930
사용인 기숙사로 쓰는 주택도 소유자의 주택인가?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외의 곳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사용인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사업자가 별도 주택을 사용인의 기숙사로 쓰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사업장 밖의 기숙사라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도 입증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931
균일가 일괄거래에도 기준시가로 안분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일괄거래로서 단위 면적당 균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실가로 보아 결정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균일한 단가로 일괄거래한 경우 기준시가 안분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균일한 가격의 일괄거래로 확인되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필지별 가치의 우열이 없고 단위 면적당 가격이 균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8,932
토지와 신축건물 양도차익은 무엇으로 정하나? 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건물의 양도차익을 어떤 가액으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결론은 질의 대상인 B토지와 신축건물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933
사원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주택이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사원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34
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35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결정하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의 예정결정을 하였더라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조사확
양도소득세 - 199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은 기준시가로 했지만 확정신고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경우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묻는다.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신고액이 사실과 다르면 조사확인가액으로 결정한다. 양도소득만 있는 자의 확정신고에는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다.
18,936
환지예정지 공시지가가 없으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까지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양도일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937
겸용주택의 점포 방과 지하실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점포에 딸린 방과 지하실을 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 외 목적물이며, 지하실은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양도 당시 용도를 조사해 판단한다.
18,938
시가표준액이 낮으면 고급주택인가? 고급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거나 부수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면적·가액과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급주택은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양도가액 합계 5억원 이상과 정해진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39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구분하나?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고, 당해 건물의 공유부분은 주택 부분과 기타용도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때 용도와 공유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도에 따른다. 공유부분은 주택 부분과 기타용도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18,940
신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판정은 당해주택의 양도당시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신주택 취득시에 종전의 주택이 비과세 요건(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을 충족치 못하였더라도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소득세 - 199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택 취득 당시 요건이 부족했던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점을 물었다. 종전주택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해당 주택의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18,941
임대용 신축 건물을 팔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증여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양도와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임대용으로 신축한 건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토지는 증여등기 접수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942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매매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
양도소득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과 취득시기 판단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판단한다. 증여 취득이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18,943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사실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종전 소유자 명의에서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 청산 전에 양수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미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미등기양도자산의 과세요건상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18,944
새 주택으로 기한 내 이사하지 않으면 종전 주택은 과세되나?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단, 1995.03.15 이후에는 1년)이내 당해주택에 거주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거주지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기한 내 이사하지 않은 경우 종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종전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간은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나 1995.03.15 이후에는 1년이다.
18,945
비정상주식의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비정상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취득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그 주식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정상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취득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뜻한다. 비정상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18,946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비거주자가 국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소유주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의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 상태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거주자가 된 뒤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거주자가 된 이후 국내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947
같은 세대 안에서 주택을 증여하면 2주택이 해소되나? 부와 본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면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2주택인 세대에서 부의 소유주택을 같은 세대원인 본인의 자에게 증여한 후에, 본인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주택 중
양도소득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본인이 각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부의 주택을 세대원인 손자녀에게 증여한 뒤 본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묻는다. 증여 후에도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자가 같은 세대원이어서 세대가 보유한 2주택 상태가 유지된다.
18,948
양도일 현재 이전 사유가 있어야 비과세되는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함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에 그 사유가 발생되어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그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996년 이후 발생할 구체적 사례는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18,949
나대지의 공제와 자경농지 면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나대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될 수 있고, 자경농지 면제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만 적용된다. 유휴토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면 직전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두 요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초과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초과이득세법 제16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950
환매권자가 받은 수용보상금은 토지 양도대금인가? 환매권 자가 토지등의 매수대금을 공탁하고 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 하던 중, 동 토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당초의 소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 199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받은 수용보상금을 환매 토지의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 수령은 환매받은 토지의 양도로 본다. 취득시기는 매수대금 공탁일이고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과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