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점포 방과 지하실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주택 외 목적물이 설치된 겸용주택에 점포에 딸린 방과 지하실이 있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 각 부분의 사실상 용도가 문제 되었다.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1. 현행의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겸용주택 중,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 이외의 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지하실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으로서,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양도 당시의 사실상 용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겸용주택의 점포에 딸린 방과 지하실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겸용주택 중,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 이외의 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지하실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으로서,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양도 당시의 사실상 용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52 (<time datetime="1995-12-19">1995.12.19</time> 회신), "겸용주택의 점포 방과 지하실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