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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한 국세환급 관련자료의 제공 여부를 물었다.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과 관련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이 자료 제공을 제한한다.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한 제3자가 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 당시 이미 재산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의 실권 및 부과처분 취소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지만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인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정리절차에 참가할 채권자가 신고기한 내 정리채권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지만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예정신고 누락분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누락분은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기한 안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분에 별도 청구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당초 채권압류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본안소송 판결선고로 정지결정이 소멸하면 당초 채권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부활한다. 효력 정지 기간에도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압류된 채무를 이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상속개시 이후 설정등기된 전세권과 상속세 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지 물었다. 상속세는 상가건물 매각대금에서 해당 전세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당해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이고 전세권이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등기된 경우이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광파일 등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정보보존장치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더라도 원본을 폐기하면 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납세관리인이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까지 대신 부담하는지를 묻는다. 납세관리인은 서류 작성·제출과 서류·환급금 수령·전달을 하는 대행자일 뿐 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그 역할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한 신고 관련 업무와 수령·전달에 한정된다.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한 뒤 소급 기장한 장부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신고서와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면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중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효력정지는 일시적 정지일 뿐 체납자에게 압류된 채무를 이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본안판결 선고로 정지결정이 소멸하면 당초 압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한다.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하지만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뒤에는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할 수 없다.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 양도한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묻는다. 별개의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판결에 따른 취득과 추가 이전이 전제된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국세 압류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압류통지 도달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적법한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 국세징수법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이 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차명하여 주식 거래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와 달리 소득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별도로 존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분할 등기되지 않은 대지사용권을 함께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정하지 않았다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함께 공매할 수 있다. 두 권리는 불가분적인 일체성을 가지므로 대지지분의 분할 등기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불공제 매입세액과 관련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시점을 물었다. 대상 과세기간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유사사례상 수정신고서는 해당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물었다. 해당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며 징수권 소멸시효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고 소멸시효는 제27조에 따른다.

신탁계약 종료 후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신고·납부의무를 물었다.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건물 신축용역 세금계산서는 토지소유자가 받고 비고란에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한다.

부가세조사 파생자료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해당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농지의 지역 편입일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원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석한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도시계획법은 지역 지정과 주거지역 등의 세분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 도시계획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세자가 민원서류를 제출할 때 세무공무원이 접수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접수증을 교부하지만 우편ㆍ모사전송이나 신고함 제출 등은 제외된다. 민원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 수락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조정권고안 수락은 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 기타행위로 볼 수 있다. 조정권고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신고내용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파산한 납세자가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한 납세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압류처분 후 공매가 진행될 때 전세권이 소멸하는지 물었다. 존속기간 약정이 없거나 압류등기 후 6개월 이내 만료되면 소멸하지만, 선순위이고 6개월 이상 남으면 매수인이 인수한다. 매수인이 인수하는 전세권이 있으면 그 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결손처분된 금액에 관한 경매 배당 대응 방법을 물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배당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고등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법원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파산한 납세자가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파산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상 파산을 이유로 제출을 면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심사청구 결정이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과 제6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법인 합병에 따라 소멸법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를 물었다.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의 납부의무를 진다. 승계 범위는 소멸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다.

파산한 납세자가 국가 등에서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파산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상 파산을 이유로 제출을 면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락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 기타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직접 영향을 받지 않은 신고내용에는 적용할 수 없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소송 결과로 다르게 확정되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신규아파트의 관리업무에 사용할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었다.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면 대표회의 구성 전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이 결론은 제도46011-10273, 2001.03.27. 유사사례에 따른 것이다.

명의와 실질이 다른 거래의 납세의무자와 처 명의 계좌를 통한 채무변제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본인 자금임이 명백하면 채무 반환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 증여세법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대위등기 과정에서 매입한 압류 채권의 처리와 충당 대상을 물었다. 채권 처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충당할 체납액은 누구의 체납액을 정리하려고 압류했는지에 따라 정한다.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을 때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 확정 후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추정 국세액 한도에서 납세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과 같은법 제14조 제1항은 별개의 규정이다.

•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납부고지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하기까지의 절차를 물었다. 채무자와 체납자에게 압류를 통지한 뒤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추심한다. 불이행 시 최고와 소송을 거치며,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4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5조제1항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채권 관리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공과 세무서장 위탁징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정보는 불가피한 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며 해당 재산자료 요청과 위탁징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미수납채권을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하거나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 국가채권 관리법 제15조 (강제이행의 청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채권 관리법 제16조 (이행기한 전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매대금 배분에 이의가 있을 때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회답은 함께 제시된 법령과 예규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일 때 공매처분도 계속 진행되는지 물었다. 소송 계속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지만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으면 최종 결과까지 정지된다. 공매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사·가사소송 심리를 위한 법원의 과세정보 요청에 응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 판사가 제출명령 형식으로 요청하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법원 송무예규가 과세정보 요청을 제출명령 형식으로 통일한 점을 전제로 한다.

군납계약 관련 미수납채권 관리를 위해 국세청 재산자료 제공과 위탁징수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산자료 제공과 세무서장에 대한 위탁징수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재산자료는 목적에 맞지 않고, 위탁징수에 필요한 법령상 근거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 국가채권 관리법 제15조 (강제이행의 청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채권 관리법 제16조 (이행기한 전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탈세정보의 포상금 지급대상과 포탈세액에 따른 산정기준을 물었다. 범칙조사로 포탈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그 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포탈세액의 100분의 5 이상 15 이하이며 1억원 범위 내이다.

채권압류의 절차와 효력 발생 시기를 물었다.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의 체납자 귀속 여부는 관련 증서와 장부서류 등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관리업체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관리에서는 관리소장 명의로 받을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자치관리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또는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독촉으로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재진행 시점과 완성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독촉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 그때부터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 경과 후 15일 내 발부한 1회의 독촉이다.

• 국세징수법 제23조제1항 (담보의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 양도 후 부동산양도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제출 자료가 불충분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참고자료로 안내하였다.

•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 (영수증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본다. 관리소장은 위탁관리업체의 실무자로서 대표자가 아니므로 신청 주체가 될 수 없다.

채권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정리채권이 다시 부활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은 실권되며 이후 부활하지 않는다. 정리계획이 최종 인가된 뒤 절차가 폐지되어도 정리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임차인이 공유자 한 명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범위를 물었다. 공동임대인과 계약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일부 지분 공매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우선변제권은 공매 지분 상당액만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