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침범을 모르고 양도한 때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인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 자기 소유 건물과 부수토지를 매매한 뒤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이후 판결에 따라 점유ㆍ사용한 토지의 취득이 확정되고 그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추가 이전되었다.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 신고 후 취득이 확정되어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양도인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서 자기소유의 건물 및 부수토지를 매매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후, 판결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점유ㆍ사용한 것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취득이 확정되어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추가 이전된 것이 별개의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당해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1994.12.22 법률4810호로 개정이후) 제1항 제3호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 건물 및 부수토지를 양도한 뒤, 판결에 따라 취득이 확정된 토지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추가 이전된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회답

납세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인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 자기 소유의 건물 및 부수토지를 매매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후, 판결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점유ㆍ사용한 것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취득이 확정되어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추가 이전된 것이 별개의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당해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1994.12.22 법률4810호로 개정이후) 제1항 제3호에 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348 (<time datetime="2001-09-26">2001.09.26</time> 회신), "토지 침범을 모르고 양도한 때 부과제척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