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하면 누가 납세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65회신일 2001.09.2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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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명의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하면 누가 납세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4

명의와 달리 소득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인이 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차명하여 주식 거래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와 달리 소득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별도로 존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차명하여 주식 거래한 경우이다. 소득 또는 거래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차명하여 주식 거래한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회답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0서2549 심판결정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65 (<time datetime="2001-09-24">2001.09.24</time> 회신), "법인 명의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하면 누가 납세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72)
원 제목: 개인이 법인명의의 증권계좌를 차명하여 주식거래시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