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효력 정지 후 당초 압류가 부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402회신일 2001.10.0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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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06

본안소송 판결선고로 정지결정이 소멸하면 당초 채권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부활한다.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당초 채권압류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본안소송 판결선고로 정지결정이 소멸하면 당초 채권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부활한다. 효력 정지 기간에도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압류된 채무를 이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이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후 본안소송의 판결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채권압류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뿐이며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여 정지되는 기간 동안 제3채무자가 채권자(체납자)에게 압류된 채무를 이행하여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402 (<time datetime="2001-10-06">2001.10.06</time> 회신), "압류효력 정지 후 당초 압류가 부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69)
원 제목: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을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