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정리채권은 부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55회신일 2001.08.2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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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정리채권은 부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29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은 실권되며 이후 부활하지 않는다.

채권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정리채권이 다시 부활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은 실권되며 이후 부활하지 않는다. 정리계획이 최종 인가된 뒤 절차가 폐지되어도 정리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절차 중인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해당 채권은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한까지 신고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채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서 정한 채권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며, 실권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이 최종 인가결정된 후에는 폐지되더라도 정리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부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채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서 정한 채권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며, 실권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이 최종 인가결정된 후에는 폐지되더라도 정리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부활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정리채권이 정리절차 폐지 후 부활하는지 여부.

회답

법원에서 정한 채권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은 실권된다. 정리계획이 최종 인가결정된 후에는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정리계획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실권된 정리채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55 (<time datetime="2001-08-29">2001.08.29</time> 회신),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정리채권은 부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71)
원 제목: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실권된 정리채권의 부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