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채권은 누구의 체납액에 충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79회신일 2001.09.0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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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한 채권은 누구의 체납액에 충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6

채권 처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대위등기 과정에서 매입한 압류 채권의 처리와 충당 대상을 물었다. 채권 처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충당할 체납액은 누구의 체납액을 정리하려고 압류했는지에 따라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처분을 위한 대위등기 과정에서 ○○채권을 매입하였다. 해당 채권의 상환기한이 경과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체납처분을 위한 대위등기과정에서 매입한 ○○채권에 대한 처리는 ○○채권을 조기할인함에 따른 체납액의 신속한 정리와 중가산금의 추가부담 억제ㆍ조세채권의 감소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체납처분을 위한 대위등기과정에서 매입한 ○○채권에 대한 처리는 ○○채권을 조기할인함에 따른 체납액의 신속한 정리와 중가산금의 추가부담 억제,조세채권의 감소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정할 사항이고

○○채권을 누구 체납액에 충당하는지 여부는 누구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압류하였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처분을 위한 대위등기 과정에서 매입한 ○○채권의 처리와 체납액 충당 대상.

회답

○○채권의 조기할인에 따른 체납액의 신속한 정리, 중가산금의 추가 부담 억제 및 조세채권의 감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처리방법을 판단하여 정합니다.

○○채권을 누구의 체납액에 충당하는지는 누구의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압류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79 (<time datetime="2001-09-06">2001.09.06</time> 회신), "압류한 채권은 누구의 체납액에 충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80)
원 제목: 압류된 ○○채권을 채권상환기한이 경과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