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군납계약 관련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 및 면제조치에 채무자의 재산자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이다. 국가채권의 강제집행과 관련해 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를 요청했다.

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미제공에 따른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위임규정으로서 미제공에 따른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자료는 국세의 부과ㆍ징수에만 쓰이도록 편집된 자료로서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 및 면제조치에 필요한 채무자의 자료로 쓰이기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자료 등의 원 생산기관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채권의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서 일반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강제집행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령의 근거와 아울러 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어 위탁징수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국가채권 관리와 강제집행을 위해 과세정보 및 재산자료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이 위탁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정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요구되더라도 미제공으로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해 불가피한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함. 국세 부과·징수용으로 편집된 재산자료는 군납계약 관련 미수납채권 조치에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으므로 원 생산기관에 요청해야 함.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는 강제집행을 일반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에 관해 체납처분 집행자에게 요청하도록 함. 해당 미수납채권의 체납처분 방식 징수 및 세무서장 위탁징수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138 (2001.09.06 회신), "국가채권 관리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