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 후 도달한 압류통지는 효력이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312회신일 2001.09.2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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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 양도 후 도달한 압류통지는 효력이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6

압류통지 도달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국세 압류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압류통지 도달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적법한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4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의 채권이 양도된 후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인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질의요지

채권압류 효력은 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94<2000.02.24> 및 징세46101-1804<1998.07.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94, 2000.02.24

1.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2.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라 함은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납세자)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증명하는 경우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양도와 국세 채권압류의 우선관계.

회답

징세46101-294(2000.02.24.) 및 징세46101-1804(1998.07.06.)를 참고한다.

1.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통지서 도달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압류의 효력이 없으나,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2.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란 양도인인 납세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징수법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징세46101-1804 압류통지 전 적법하게 양도된 채권도 압류되나?
징세46101-294 압류통지 전에 양도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312 (<time datetime="2001-09-26">2001.09.26</time> 회신), "채권 양도 후 도달한 압류통지는 효력이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75)
원 제목: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국세와의 우선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