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징수용 국세환급 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63회신일 2001.10.1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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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료 징수용 국세환급 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9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과 관련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한 국세환급 관련자료의 제공 여부를 물었다.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과 관련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이 자료 제공을 제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과 관련자료를 요청했다.

질의요지

○○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및 관련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및 관련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요청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및 관련자료의 제공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요청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및 관련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 따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63 (<time datetime="2001-10-19">2001.10.19</time> 회신), "보험료 징수용 국세환급 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93)
원 제목: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한 관련자료 제공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