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1
체납세액 일부 납부액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체납된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에 의하고 국세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방위세. 교육세. 기타 국세의 순에 의하게 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 가운데 일부만 납부한 경우 그 충당순서를 묻는다.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서로 충당한다. 국세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방위세, 교육세, 기타 국세 순으로 충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2
예금을 전액 추심하면 압류가 해제된 것인가? 압류한 채권을 전액 추심하여 압류해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압류해제의 통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은행예금을 전액 추심한 뒤 압류해제 통지가 없을 때 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압류해제 요건을 갖췄다면 통지가 없어도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인 예금을 전액 추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3
국세환급금 결정에 누가 불복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경정결정 고지한 경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로 한정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에 대한 경정결정 고지에 불복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를 물었다.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자로 한정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1,754
법정기일 전 근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압류했을 때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1,755
취득시효 이전 토지의 보상금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국세기본 - 2001.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효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보상금 수령과 관련해 소득의 귀속자를 물었다.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정한다.
1,756
학교법인이 전화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가?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가 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ㆍ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징수된 전화세에 대해 학교법인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없다.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1,757
중고자동차매매업자도 감정인에 포함되는가? 세무서장은 매각예정 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는 것이며, 감정인의 범위에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정비업체는 포함되지 아니하
국세기본 - 200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 중고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정비업체가 감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9-10869, 2001.12.13을 제시하였다.
1,758
파산관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해산하여야 하는 바, 해산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관재인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물었다.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필요한 법인의 해산에는 파산도 포함된다. 질의2는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하도록 이송되었다.
1,759
원천세 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은 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날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른 소득은 통지서를 받은 날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60
보험료 징수용 국세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나? ○○공단이 보험료 등의 징수를 위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보험료 징수를 위해 요청한 국세환급금 명단과 재무제표의 제공 여부를 물었다. 국세환급금 자료와 포괄적인 재무제표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면 적정성을 검토해 제공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결산서 등재무제표 제81의8조 (자동 해소 실패)
1,761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제4-1-16…35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함.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0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동일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762
장부와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존해야 하나?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물었다. 모든 거래의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국세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763
중고차매매업자도 매각예정가격 감정인인가? 감정인의 범위에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정비업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정비업체가 매각예정가격 평가를 맡는 감정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정비업체는 감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울 때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64
유가조정 보조금을 국세로 압류할 수 있나?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채무이행기한내에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할 유가조정 보조금의 채권압류 후 처리방법을 물었다. 압류통지를 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기한 내 압류된 보조금을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민연금 등 다른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채무이행기한 내 지급해야 한다.
1,765
해당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법기본통칙 제4-1-16…35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함.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0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없다. 관련 기본통칙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6
압류된 유가조정보조금은 국세에 우선 지급하나?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 내에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국세기본 - 2001.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운송사업자의 유가조정보조금을 압류할 수 있고 국세가 다른 공과금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주무관서장은 채무이행기한 안에 다른 공과금보다 먼저 압류 보조금을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1,767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려면?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은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임.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2001.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임차보증금의 국세 우선 배분 요건과 기준이 되는 공매공고일을 물었다. 최초 공매공고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 배분된다. 공매공고일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이며, 해당 예규는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68
납부기한 전 조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나? 정리채권 중 증권거래세 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국세기본 - 200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개시 때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조세가 공익채권인지 물었다. 원천징수 조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납부기한이 지나거나 도래하지 않았다면 공익채권이다. 그 밖의 정리채권 면책 여부는 신고 여부 등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27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1,769
정리절차 당시 미도래 부가세는 공익채권인가? 정리채권 중 증권거래세 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국세기본 - 2001.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중 부가가치세 등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지나거나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은 공익채권이다. 그 밖의 정리채권은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회사 책임이 면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27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1,770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 공고일은 언제인가? 소액임차보증금으로서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하는데 기준이 되는 국세징수법 제67조에 의한 공매공고일이라 함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배분의 기준인 공매공고일이 어느 공고일인지 물었다. 국세징수법 제67조의 공매공고일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뜻한다. 이 날짜를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1,771
공유물 분할 후 다른 공유자 지분에도 압류가 미치나? 공유물중 체납자의 소유지분을 압류한 후 공유물이 분할되어도 분할된 공유물에 대하여 분할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체납자외의 타공유자 소유로 등기된 분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지분을 압류한 뒤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압류 효력과 해제 범위를 물었다.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다른 공유자 명의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며 일정한 이전 후에도 유지된다. 대납만으로는 전액 충당 전 압류를 해제할 수 없고 초과압류 해제는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2
법인격 없는 단체의 승인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봄.
국세기본 - 200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해 결정한다.
1,773
보전압류한 장래 공사채권은 어디까지 추심하나? 소관세무서장이 채권양도 전에 장래 발생 되는 채권에 대하여 국세 확정권 보전압류하였다면 채권이 확정되는 때 그 확정된 채권액 중에서 확정전 보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대하여 채권자(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국세기본 - 200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양도 전에 보전압류한 장래 건설공사채권의 추심 범위와 사업 양수인의 책임을 물었다. 채권 확정 시 확정액 중 보전압류 관련 국세 등을 체납자를 대위해 추심할 수 있다. 사업 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려면 양도 당시 양도인에게 이미 부과된 세금이어야 한다.
1,774
가처분권자 승소 시 세무서가 압류를 해제하나?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처분된 재산을 압류한 뒤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의 압류해제를 물었다. 가처분권자는 가처분 후의 압류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압류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세무서장은 단독 말소신청이 가능한데도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
1,775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도 과점주주인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과점주주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 - 200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과점주주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무한책임사원은 과점주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 여부는 무한책임사원을 제외하고 사실판단한다.
1,776
납부약속용 유가증권은 돌려받을 수 있나? 체납자가 체납세액의 납부약속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제공하였다가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유가증권을 제공받은 세무공무원은 당해 유가증권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 납부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제공한 유가증권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유가증권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이를 납세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체납자가 납부약속을 위해 유가증권을 제공했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다.
1,777
장부와 증빙을 정보보존장치로 보존할 수 있나?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1.11.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로 보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보존장치라면 해당 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다. 증빙서류 원본을 폐기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증빙서류 보존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1,778
수정신고서는 납세고지 전 언제까지 내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는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다.
1,779
재조사 결과에 불복할 때 기산일은 언제인가?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 결과에 불복시, 재조사에 따른 조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불복청구의 기산일에 해당함.
국세기본 - 200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불복할 때 불복청구 기산일을 물었다. 재조사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불복청구 기산일이다. 원문은 별도의 추가 조건이나 예외를 제시하지 않는다.
1,780
명의신탁 부동산은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
국세기본 - 200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실명등기 위반과 명의신탁 관련 과세 적용을 묻는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부동산 실명등기와 증여세 쟁점은 원문에 열거된 관련 법률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1,781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으면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경정청구를 하여 추가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임.
국세기본 - 200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환급 후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의 잘못을 이유로 경정청구하여 추가 환급하는 경우이다.
1,782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으려면?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봄.
국세기본 - 2001.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승인되면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783
지입회사 체납으로 개인 차량을 압류할 수 있나요? 지입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입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동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회사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의 정당성은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소유권이 지입차주에게 확인되고 압류등록이 말소된 뒤 명의가 변경됐다면 당초 압류는 유효하지 않다.
1,784
전부명령으로 공사대금을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관급공사대금을 수령하려면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관급공사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전부명령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5
압류 후 채권양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 후 건설업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과 변제 방법을 물었다. 채무자는 체납액 등을 한도로 세무공무원에게 변제해야 하며 압류통지 후 양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후 취득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86
압류된 유가보조금은 국세가 우선하나?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조정 보조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와 국세가 다른 공과금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압류통지를 받은 주무관서장은 다른 공과금보다 우선해 압류된 보조금을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채권압류통지서에 적힌 채무이행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
1,787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체납액을 납부한 뒤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묻는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8
양도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계산착오의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1.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착오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대상인지와 청구기한을 물었다. 계산착오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정청구 대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89
정리계획상 면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가? 관할세무서장이 정리계획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징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정리계획의 가산금 면제와 국세환급금 충당 여부를 물었다. 인가된 계획에서 면제한 가산금은 징수할 수 없고 개시 후 환급금으로 종전 조세채권을 충당할 수도 없다.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획에 동의한 것이며 상계는 신고기간 만료 전 상계적상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63조 (자동 해소 실패)
1,790
토지와 보험 든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토지 및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은 납세담보 대상으로서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이 납세담보 대상세액에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보험에 든 등기·등록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평가액이 납세담보 대상세액을 충족하면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평가액의 충족 여부와 평가의 적정성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1
1주당 추정이익 과세사례를 제공할 수 있나요? 과세관청에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에게 의뢰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과세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없는 사안임.
국세기본 - 2001.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산정하거나 의뢰한 1주당 추정이익을 이용한 과세사례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국세청은 개별 과세내용을 관리하지 않고 과세정보이므로 사례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제공 제한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을 들었다.
1,792
명의가 바뀐 지입차량에도 압류가 유효한가요? 화물운송업 허가가 취소된 운수회사의 차량의 소유권이 지입차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종전 차량 번호판을 회수하고 제반 압류등록사항을 말소시킨 다음 새로운 차량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원부상 차량등록명의를 다른회사로 변경시
국세기본 - 2001.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운수회사의 체납으로 압류한 지입차량의 압류 효력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인 후 번호판 회수와 압류 말소를 거쳐 다른 회사 명의로 변경됐다면 당초 압류는 유효하지 않다. 압류의 정당성은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1,793
정리계획상 면제된 가산금 징수와 환급금 충당이 가능한가?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국세기본 - 2001.11.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의 면제된 가산금 징수와 정리채권에 대한 국세 환급금 충당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의한 정리계획에서 면제된 가산금은 징수할 수 없고 개시 후 환급금으로 종전 조세채권을 충당할 수도 없다. 상계하려면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상계적상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1,794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후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누가 불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통지서를 받은 해당 법인이다. 과세관청이 법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통지한 경우이다.
1,795
압류가 체납액을 초과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압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분할 또는 분리가 어려운 불가분물과, 압류 후에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압류가 불가피한 것임.
국세기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을 초과한 재산 압류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초과압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납세자가 독촉장의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
1,796
압류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 압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 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함.
국세기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후 양도나 권리설정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압류에는 대상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1,797
명의자가 낸 세금은 실제 사업자의 세액으로 공제되나?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할 때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의 결정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이다.
1,798
파생자료 과세예고도 과세전심사 대상인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자는 실지조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지방국세청장 등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국세기본 - 2001.10.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세조사 파생자료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1,799
감사 지적에 따른 처분은 어떻게 불복하나요?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감사원법 200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구제방법을 물었다.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나 국세기본법상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구제 대상은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0
완전히 다른 신고서도 수정신고인가?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서와 완전히 다른 신고서 제출이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신고서 제출은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는 수정 내용을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