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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으려면?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으려면?2. 최신 회답2014.11.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4.11.28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4.11.28 · 미확인 · 징세과-1625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11.26 · 미확인 · 서삼46019-10740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승인되면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