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43조 심사의 청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감사원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가산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537
- 감사 지적에 따른 처분은 어떻게 불복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52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증액된 관세 과세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7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