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단체의 승인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상황이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봄.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063<2001.08.30>) 및 징세46101-972<2000.07.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972, 2000.07.01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내용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다 음-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질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다음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이유

질의 내용이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790 (<time datetime="2001-11-30">2001.11.30</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의 승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