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압류한 장래 공사채권은 어디까지 추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39회신일 2001.11.3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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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30

채권 확정 시 확정액 중 보전압류 관련 국세 등을 체납자를 대위해 추심할 수 있다.

채권양도 전에 보전압류한 장래 건설공사채권의 추심 범위와 사업 양수인의 책임을 물었다. 채권 확정 시 확정액 중 보전압류 관련 국세 등을 체납자를 대위해 추심할 수 있다. 사업 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려면 양도 당시 양도인에게 이미 부과된 세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은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채권양도 전에 장래 발생할 채권을 보전압류했다. 이후 채권이 확정되고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관세무서장이 채권양도 전에 장래 발생 되는 채권에 대하여 국세 확정권 보전압류하였다면 채권이 확정되는 때 그 확정된 채권액 중에서 확정전 보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대하여 채권자(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추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관세무서장이 채권양도(사업의 양도ㆍ양수)전에 장래 발생 되는 채권에 대하여 국세 확정권 보전압류하였다면 채권이 확정되는 때 그 확정된 채권액중에서 확정전 보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대하여 채권자(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추심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려면 당해 국세 등이 그 사업의 양도 당시 양도인 앞으로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이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한 장래 건설공사채권의 추심 범위와 사업 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회답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려면 당해 국세 등이 그 사업의 양도 당시 양도인 앞으로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이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39 (<time datetime="2001-11-30">2001.11.30</time> 회신), "보전압류한 장래 공사채권은 어디까지 추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84)
원 제목: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건설공사채권의 추심범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