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지적에 따른 처분은 어떻게 불복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529회신일 2001.10.2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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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24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나 국세기본법상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구제방법을 물었다.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나 국세기본법상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구제 대상은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감사원법(2020.10.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 세무서장이 행정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이다.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을 청구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529 (2001.10.24 회신), "감사 지적에 따른 처분은 어떻게 불복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8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84)
원 제목: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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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