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01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얼마로 계산되나요? 귀 질의의 경우
2,420
307,000 × ──────────── × 404 = 9,379,617원임.
(32,000 + 32,000) /
양도소득세 - 199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된 산식에 따른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결과를 물었다. 계산 결과는 9,379,617원이다. 307,000에 2,420을 평균값으로 나눈 비율과 404를 곱하는 산식을 적용한다.
17,802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어떤 가액을 쓰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신고서류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부동산양도신고 시 이를 증명할 서류를 내되 부득이하면 정해진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803
명의신탁 부동산 공매 시 누가 납세하나?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한 명의신탁 부동산이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매처분됨으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에 있는 것이므로,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공매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고 취득시기는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공사가 양도하는 해당 부동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804
3년 보유 주택도 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한가? 양도자의 취득 등기접수일부터 양수자의 취득 등기신청일까지 3년이상 보유사실 확인되는 주택은 부동산 등기신청시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등기신청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자의 취득 등기접수일부터 양수자의 취득 등기신청일까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05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나?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기준시점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7,806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1세대 1주택 요건 중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3년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07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공동매수자에게 양도시는 비과세 되나 분할하여 동일자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수토지 부분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또는 나누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미정착 부수토지를 분할해 다른 사람에게 팔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7,808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자를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7,809
조성 중인 토지를 분양받으면 언제 취득하는가? 대지의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 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적용한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7,810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부담한 건축비 비율을 초과해 소유권보존등기하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11
타인 농지의 대지조성비는 건물 필요경비인가? 농지를 농지외의 토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처럼 타인 소유농지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지
양도소득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농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 낸 대지조성비를 건축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 소유 농지에 지출한 대지조성비는 건축물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비용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지출로서 일정한 경우 필요경비가 된다.
17,812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 감면 요건은?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13
상속받은 한 채는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지분주택도 1개의 주택으로 봄)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 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가 한 채를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지분주택도 한 채로 보며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제한이 없다.
17,814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와 주택 소재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15
1세대1주택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판정 기준일과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른 경우의 세대 구분을 물었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고,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른다.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각각 독립된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816
신고 제외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에는 규정하는 배율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에서 제외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부상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해당한다. 규정된 배율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17
명의수탁자가 담보한 자산의 경매는 누가 양도한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취득・양도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
양도소득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가 무단 담보로 제공한 신탁자산이 경매된 경우 과세관계를 물었다. 경매된 자산은 실지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결정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7,818
원소유자에게 화해대금을 주면 양도인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부동산의 원소유자에게 법정화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문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만 양도로 보지 않는다.
17,819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용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의 가액 산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다.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양도에는 직전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등급가액은 시장·군수 설정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17,820
대토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해도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A농지의 대토농지로 취득한 B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A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농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B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A농지 양도에는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대토농지인 B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것이 근거이다.
17,821
증여 후 3년 내 양도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제외되는가?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수증자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증여자의 직접 양도 간주 세액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22
비조합원의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인가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아닌 자가 토지를 재건축사업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등기와 관계없이 해당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23
환지예정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은 1985.01.01로 의제하여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 X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옳은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토지의 의제취득일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1985.01.01로 의제하고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제2호에 따른 산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24
기준시가 산식의 분모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분모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분모 가액을 산정한다. 질의의 경우 현재 가액과 직전 결정 가액에 동일하게 6,730원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25
재개발 분양 아파트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
양도소득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개발지구 내 1주택만 소유했다면 종전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분양대금 청산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17,826
증여세 상당액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7,827
부당행위계산과 상속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귀 질의 1.의 경우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상속주택 및 재개발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특정 규정 적용 시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며, 제시된 상속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하고,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28
토지·건물 양도의 필요경비와 취득시기는? 귀 질의 1.의 경우 199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을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의 필요경비, 잔금 대체 시 취득시기와 주택 비과세 적용 등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하면 그 대체일이 취득시기다. 합가한 두 주택은 각각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일정한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829
명의신탁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거주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7,830
부수토지를 가족에게 증여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및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증여한 뒤 전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세대라면 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가 아닌 가족의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31
환매특약부 조성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대지 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환매특약부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환매특약부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 원칙이고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완성·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17,832
감면신청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되는가?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고 동주택건설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7.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된다. 기한을 놓치면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세액 결정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7,833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항 산식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은 같은조 제2항 각호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액 산정 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국민주택건설내용을 사실조사한 뒤 규정된 기준에 따라 면적을 계산한다. 감면 산식에 적용할 면적은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각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834
신고기한 후 감면신청도 양도세 감면이 되는가?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매입한 주택건설업자가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난 뒤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을 지나 신청하면 적법한 감면신청이 아니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업자가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835
대지 소유권 취득 전 양도하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대지 등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36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상 ‘기준시가 등’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시행규칙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56의5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7,837
이민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만 양도하는 경우에만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38
수용 토지를 다시 분양받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 등이 수용된 후, 동 택지개발사업의 변경으로 당해 토지 등이 존치지구로 지정되면서 그 토지 등을 당초 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취득(분양)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취득대금을 청
양도소득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사업 변경으로 원소유자가 다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수용 후 사업 변경으로 해당 토지가 존치지구로 지정되어 원소유자가 다시 분양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7,839
임대한 신축건물 매각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
양도소득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임대한 건물을 양도할 때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임대목적 건물은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건물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종합소득이다. 임대목적인지 판매목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7,840
양도 당시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자산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 중 무엇을 따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여관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7,841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1세대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42
사업용 사원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인가?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요건 판정시 당해 “사원용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인 사원용 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요건이 확인되면 해당 사원용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체 자격으로 분양받아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되어야 한다.
17,843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시 실지 소요된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
양도소득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취득에 실제 소요된 거래가액이다.
17,844
수용된 장기보유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1997.03.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1과세기간 1억원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세액의 50%를 감면하며, 채권으로 받으면 75%를 감면한다. 실시계획인가 고시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4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17,845
기한 내 납부만 해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그 동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세금을 냈지만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납부뿐 아니라 예정신고서도 같은 기한 내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은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17,846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자경기간에 합산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상속농지임이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847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두 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기준시가 적용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48
6년 거주한 미등기주택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미등기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미등기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무허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849
세대 전원 출국 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세대 전원이 출국하
양도소득세 - 199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시 국내 1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 양도하면 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이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7,850
미등기 체비지를 팔아도 양도신고와 세액공제가 되나? 거주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체비지를 소유하다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매하는 때에도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계약일로부터 등기신청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은 체비지를 매매할 때 부동산 양도신고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약일부터 등기신청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기간 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