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01
부동산 교환가액과 취득세 중과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양도 토지 외에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취득가액
법인세 지방세법 199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과 취득세 중과분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하고 추가 지급한 금전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 중과분 중 통상 세액 초과액은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402
결손 계열법인 주식의 고가매입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계열법인 상호간에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그 주식을 고가로 양수하거나 저가에 양도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실적이 없는 결손 계열법인의 주식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 관계 계열법인 사이에서 주식을 고가로 양수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배당실적이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 간 주식의 고가 양수 또는 저가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03
모집권유비의 카드사용액은 접대비에 포함되는가? 손금에 산입되는 금융기관 등의 모직권유비등은 신용카드사용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등의 모집권유비 중 신용카드사용액을 접대비 조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손금산입 대상 모집권유비에는 신용카드사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도 초과액을 접대비로 보면 신용카드사용액은 접대비 해당 금액부터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404
건설 중 토지가 비업무용이면 이자를 손금부인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자금 이자계산 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것이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할 때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 부인하며 토지 매입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05
청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은 언제 확정된 것으로 보나? 1985.12.31 이전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잔여재산가액이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365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과 납세의무를 묻는다. 해산일부터 365일까지 미확정이면 그 365일째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실제 청산 종료 때까지 법인은 존속하며 각 사업연도소득과 청산소득의 납세의무가 있다.
17,406
채무면제익과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채권자들의 약정에 의하여 채무의 일부를 보유부동산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받기로 한 경우 그 채무면제액은 약정에 의해 채무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액의 익금 귀속시기와 변제에 제공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면제액은 효력 발생일에 익금에 넣고, 부동산은 조건 성취일과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 양도한 것으로 본다. 변제부동산 가액의 적정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17,407
외국인투자가와의 특수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인가?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재무부 법인226031-1512, 1991.10.09)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인투자가와의 특수 관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라는 표현의 의미를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인투자가와의 특수 관계를 뜻한다. 관련 회신으로 재법인22631-1512를 붙임에 제시했다.
17,408
누락된 부외부채와 자산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채가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자산이 누락되고 그 누락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누락자산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누락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도 누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7,409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제공일로부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토지 제공일부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10
전환사채의 전환권대가와 상환할증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전환권조정계정과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발행·상환에 따른 전환권대가와 전환권조정계정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환권대가는 익금가산하고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가산하며,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한다.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을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17,411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 건물 등 자산의 개별적 가액을 정함이 없이 전체를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각 자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계산은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포괄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별 가액을 정하지 않고 전체를 양도하면 각 자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호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12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각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인 것임
법인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신고기한은 각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부터 30일이다. 회답에는 별도의 법령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413
신설합병 법인에 유보초과소득세가 과세되나? 두 법인이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신설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제22조의2에 규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새로운 법인으로 신설합병할 때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22조의2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14
포괄양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당해 양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법인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인계한 경우 충당금 계상방법을 물었다. 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양수법인에 인계한 금액을 차감해 계상한다. 사용인과 그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함께 인계한 경우이다.
17,415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처분세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인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는 없으나 특별부가세는 납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 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416
채무자 자산을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 법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것이므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무자 자산을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따라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17,417
직원 벌과금 대납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음에 따라 당해 사용인이 부담해야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손비로 계상하였을 경우 손금 불 산입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
법인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법 위반으로 직원이 부담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대납액은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변경된 해석은 1992.10.28.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7,418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손금과 익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고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에 대한 취득원가로 보며,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때에는 회사가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감가상각비로 보고 감가상각시부인
법인세 - 199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상각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본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상각액은 감가상각비로 보며 그 밖의 자산은 손금불산입한다.
17,419
비상각자산만 따로 재평가할 수 있는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비 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 - 199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말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84년 이후 한 차례 재평가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비상각자산만 재평가할 수는 없다. 비상각자산 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17,420
주업이 아닌 목장용 부동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목장용 부동산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목장용 부동산이 재평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상 비업무용자산 등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7,421
증자대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인출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자본증자시 증가된 자본금이 실제 법인에 입금되지 않는 경우 변경등기일 이후 실제 법인에 입금된 날까지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주주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증자자금을 주주들이 찾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자본금이 법인에 입금되지 않거나 주주가 증자자금을 찾아간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입금 자본금에는 주주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해 상여로 처분하고, 인출액도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미입금 기간은 자본증가 변경등기일부터 실제 법인 입금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22
국고출자금과 외국차관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상의 영업수입을 말하므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받는 출자금ㆍ외국차관등의 차입금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출자금과 외국차관 등 차입금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자금과 차입금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23
준공 전 받은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인가? 임대사업용건물 완공전에 임대보증금을 미리받아 건축비로 지급한 금액은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보증금은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전에 받아 건축비로 쓴 임대보증금이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든 차입금을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입금은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쓰려고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 수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24
임대사업 후 차입금상환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부분 전체의 차입금감소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의미를 물었다. 임대사업부분 전체의 차입금감소액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425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옥을 양도해 얻은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해당 고정자산이 수익사업에 제공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26
미검침 도시가스 매출은 언제 귀속되는가? 도시가스사업 영위 법인이 미검침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합리적인 회계처리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계상할
법인세 - 199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검침으로 매출액이 확정되지 않은 도시가스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검침 등에 따라 가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급량은 확인되나 불가피하게 검침하지 못하면 계속 적용한 합리적이고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계상할 수 있다.
17,427
잔존가액만 남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손금 산입함에 있어 그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 고정자산 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끝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고 자본적 지출액을 고정자산 가액에 포함한다.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를 준용하되 자산의 구체적 사항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17,428
훈련시설 확충 목적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훈련원의 실습장건물 증축 및 훈련장비 구입 등을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무주택종업원의 사원용 주택의 양도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련원 실습장 증축과 훈련장비 구입 목적의 토지 등 양도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훈련시설 확충을 위한 양도소득에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사원용주택을 신축·취득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분양하려는 일정한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429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의 손익은 언제 확정되나?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출연금의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종료후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 후 관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한다. 사내기술연구소 설치 법인이 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공업발전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공업발전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17,430
신공장 취득 후 구공장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신 공장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 및 정산금 지급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을 먼저 취득하고 구공장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신공장 계약서와 정산금 지급서류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31
사원용주택 임대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원용주택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될 경우 지급이자 등 관련비용이 손금부인되며, 투자세액 공제는 무주택종업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주택을 종업원과 그 밖의 자에게 임대할 때 관련 비용과 세액공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저가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비업무용이면 관련 비용이 손금부인된다. 투자세액공제는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한 주택 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32
판결로 추가 수령한 공사대금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확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대금 지급액 산정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 받는 금액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
법인세 - 1993.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산정 분쟁으로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공사대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확정된 공사대금을 받은 뒤 지급액 산정에 다툼이 생긴 경우이다.
17,433
외화채무 평가손익을 취득가액에 반영하나?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없으며,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 관련 외화채무 평가손익의 취득가액 반영과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평가손익은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없고, 결산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며 감가상각비는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34
계정 일부를 구분하지 않은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한가? 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계정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한 때에도 대차대조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에 한하여 적법한 대차대조표 공고로 보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계정과목을 구분하지 않은 대차대조표 공고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 정도라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해당 여부는 전기·당기의 작성 과정과 내용, 오류 발생 경위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35
사옥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사옥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 부동산이 규정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36
특별부가세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신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37
신설된 소프트웨어 내용연수는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5.기구 및 비품중 1993.2.27.(재무부령 제1911호) 신설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동 개정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취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소프트웨어 내용연수의 적용 시기를 묻는다. 소프트웨어 내용연수는 개정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소프트웨어 규정은 1993.0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신설되었다.
17,438
비영리외국법인의 저작권 인세는 법인세 대상인가? 비영리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는 인세수입은 국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이 저작권 사용을 허락하고 받는 인세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세수입에는 국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의 비영리성이 정관에서 확인되고 인세수입이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39
비업무용 부동산 추가 법인세에 방위세가 붙는가? 비업무용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증가액은 비업무용으로 확정되는 사업 년도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가산 납부할 세액 중 1990.04.04부터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 년도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 방위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세 증가액은 비업무용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가산하며, 일부 귀속분에는 방위세 납부의무가 있다. 1990.04.04부터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부분이 방위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40
공장입지 기준초과분도 면제되는가?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3.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부분에는 공장양도차익 관련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할 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제3항제6호에 규정된 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41
공장 이전과 사원주택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대도시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과 사원용 주택 취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받을 수 없는
법인세 - 1993.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감면과 사원용 주택 취득 감면이 동시에 해당할 때 중복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는 공장 이전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한다.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중복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442
연불이자 상당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할부 또는 연불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
법인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의 연불이자 상당액 처리와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며 부당한 저가양도로 인정되면 시가로 계산한다. 토지 가액에 이자를 가산해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을 할부 또는 연불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17,443
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을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 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 관계가 소멸한 날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993.02.01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미수이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444
특수관계 주주에게 토지를 무상 기증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특수관계 주주 등에게 무상 기증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증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법인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45
건물 철거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차고용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의 건물을 철거하고 차고용 부지로 쓸 때 철거비용의 처리를 묻는다.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7,446
미분양 상가와 유치원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의 건설이 완료된 후 분양하지 아니한 건물은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의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상가와 유치원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준공일부터 3년 이내인 신축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가 등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47
전기 과소상각액은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나?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손익수정 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계상 하는 경우 동상각비는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과소상각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손금 계상하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며 회사계산감가상각비에 해당 금액을 가산한다.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과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48
임차인 없는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되나?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일부의 임대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없어 수입이 없는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해당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취득·건설·분양·전환 후 사용실태 등 실제상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7,449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등에 명시적인 비업무용 제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행규칙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를 물었다. 명시적인 비업무용 제외 규정이 없으면 시행규칙상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 제외 규정과 부동산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450
사용·수익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취득시기 도래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과 잔금 지연에 따른 이자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 날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한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잔금의 이자는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이며 이후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