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51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요건은 다른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고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동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대손 요건에 부합하는
법인세 - 199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함께 있을 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대손 판단 대신 기존의 유사 질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3306 회신문을 첨부하였다.
16,852
임원의 사택유지비를 회사가 내면 부인되나? 사택에 입주한 법인의 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ㆍ전화료ㆍ전기료ㆍ냉온방비ㆍ가스요금(기본요금 포함) 및 엘리베이터사용료ㆍ방범비 등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부담할 사택유지비를 법인이 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수도료·전화료·전기료·냉온방비·가스요금 등 임원 부담 비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53
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장부상 유가증권금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신고조정에 의거 익금산입하는 방법과 교부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장부상 유가증권계정에 계상하는 동시에 수입배당금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회계처리
법인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하거나 유가증권과 수입배당금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질의 법인이 보유한 타법인 주식에서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16,854
이전 완료 후 종전공장을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이 선 양도, 후 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종전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나, 공장이전을 완료한 이후에 양도하는 분은 적
법인세 - 1993.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양도·후이전 방식에서 종전공장의 분할양도와 이전 완료 후 양도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전 과정의 종전공장 분할양도에는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장 이전을 완료한 이후에 양도한 부분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855
한·베트남 교류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ㆍ베트남청소년문화교류후원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베트남청소년문화교류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6,856
연불조건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부불금 요건은?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부불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결제일)이며, 부불금은 반드시 균등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 - 199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부불금의 균등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수령일이며 부불금은 반드시 균등액일 필요가 없다. 부불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결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6,857
주상복합 분양에 어떤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음)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크면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16,858
미지급 즉석복권 당첨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기술개발복권당첨금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당첨금상당액을 복권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지출된 당첨금과 이미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의 차액은 당첨금지급기한이 속하는 사업연
법인세 - 199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까지 지급되지 않은 즉석식 복권 당첨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첨금 상당액은 복권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지급액과 기손금산입액의 차이는 지급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16,859
판매 후 리스한 자산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판매후 리스거래시에 당해자산 판매손익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당해 자산을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판매한 뒤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리스회사에 자산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신규 제조·구입 자산과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6,860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어느 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기업회계기준 ‘자산 부채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75조에 따른 회수 불가능 판단과 장부상 계상이 필요하다.
16,861
부도 어음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는?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나 어음상 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지 묻는다. 각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그 사업연도 이후에는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862
교환 토지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토지 등의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 시 법인의 취득가액·양도가액과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은 양도 토지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으로 계산하고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63
포괄양수 때 별도 평가한 초과수익력은 영업권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시 자산가액과 별도로 평가해 지급한 초과수익력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업의 초과수익력을 평가해 별도로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실제 해당 여부와 영업권 평가의 적절성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6,864
부과 전 양도한 토지의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산출하여 토지의 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법인세 - 199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부과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 사업연도에 산출한 개발부담금상당액을 토지 원가로 손금산입한다. 실제 부과액과의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16,865
재개발지구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84.1.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도시재개발지구로
법인세 - 1993.12.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된 법인 소유 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해 재평가할 수 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제외되며 구체적인 사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6,866
직원의 협회 입회비를 법인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감정평가업협회 가입 시 납부하는 입회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입회비 상당액은 당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속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업협회 입회비를 부담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입회비 상당액은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직원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여 협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하는 입회비라는 점이 전제된다.
16,867
국내 지점의 엔지니어링 용역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플랜트 건설과 관련된 설계 등 엔지니어링 용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수행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지점을 통해 국내외에서 수행한 엔지니어링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한 플랜트 설계 등은 사업소득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국법인이 국내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68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용 자산인가?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당해 종업원이 상시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기준면적
법인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지후생용 체육시설 부동산이 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위치·시설기준·기준면적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용에 해당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장·광산 종업원이 상시 이용할 수 있고 종업원체육시설 기준과 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16,869
사용인 근무기간도 임원 근속연수에 합산되는가?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서 임원이 된 사람의 종전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환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인 근무기간도 임원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임원 해당 여부는 직책 명칭이 아니라 실제 종사한 직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70
학교 급식용 우유 대가도 매출액에 포함하나? 우유제조업 법인이 극빈아동 급식용 우유를 대리점을 통하여 국민 학교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동 우유의 공급가액은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학교에 공급한 극빈아동 급식용 우유의 정부 지급 대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우유의 공급가액은 법인의 매출액에 포함한다. 법인이 대리점을 통해 국민학교에 우유를 공급하고 정부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16,871
구분지상권 보상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지하철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부동산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부동산소득이며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지하철 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72
구매 고객 경품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제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수량ㆍ일정금액이상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지급하는 판촉물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자 판매와 관련해 고객에게 증정한 경품을 판매부대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약정과 판매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일정한 판촉물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된다. 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사전약정에 따라 구매기준을 충족한 모든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73
연락사무소와 지점 간 전출입은 퇴직인가?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근무한 사용인이 동일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 입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국내지점의 퇴직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와 국내지점 간 전출입 시 퇴직금 계산을 물었다. 전출입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퇴직 때 지급한 전액을 안분한다. 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양쪽이 지급할 퇴직금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74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고,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용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등록 업종 외 사업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영리내국법인과 임대용 부동산에는 제시된 법령 규정을 적용한다. 등록 업종 외 사업을 영위하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75
사용하지 않은 공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토지는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환매도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76
기준면적 초과 토지도 사용제한 시 제외되는가? 법인 보유 부동산이 사용제한조치로 인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므로 사용제한일 현재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사용제한을 받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사용제한일 현재 이미 기준면적 초과로 판정된 부동산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업무용부동산이 사용제한조치 때문에 비업무용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877
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내국법인이 손금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동 사용인에 대한 급여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파견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획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경우이다.
16,878
토지 처분손익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발생한 처분손익은 특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을 개시한 날부터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당해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처분손익, 건설자금이자 계상과 취득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분손익은 특별손익으로 처리하고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기간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79
임대 부동산은 비업무용·임대전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법인이 독립된 건축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며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이 아니다. 취득목적과 사용실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80
파산선고 후에도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이 파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임원은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파산선고 이후 당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존 임원과 법인의 특수관계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파산선고를 받은 뒤에도 해당 임원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81
면제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 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했을 때 면제와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대체취득이면 과소신고분을 포함해 면제하며, 전액 비과세·감면분만 있으면 가산세가 없다. 대체취득자산을 양도가액 상당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82
인근 주민 보상금은 건설원가에 포함되나? 법인이 고층아파트를 신축 판매함에 따라 피해를 받는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층아파트 신축·판매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건설원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적정한 보상금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보상금의 산출내역과 지급사유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손금 산입액은 거증이 필요하다.
16,883
수출품 저가판매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제조업 영위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을 통하여 국내 판매가격보다 저가로 해외에 판매하던 제품을 해외시장 환경여건상 당해 법인에게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단순히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에 대한 차등가격 적용만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수출품의 저가판매와 공동광고비 분담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의 차등가격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는 없다. 적정가격은 구체적 현황으로 판단하며 광고비 약정에 부당성이 있으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884
겸영 법인의 조림용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조림용 임야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10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조림용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사실관계별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6,885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비영리 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손익은 비영리사업에서 발생된 손익과 각각별개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 외에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과세와 손익 경리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입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은 비영리사업의 손익과 별개로 구분하여 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86
오파업 인수 시 어떤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오파업을 인수하는 경우 오파업에 관련된 영업권만을 평가하여 지급한 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오파업을 인수할 때 영업권 계상 범위를 물었다. 오파업과 관련된 영업권만 평가하여 지급한 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인수한 오파업과 관련된 영업권이라는 범위가 적용 조건이다.
16,887
분할 지급한 부동산 대금은 연불조건부 양도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의 2년 미만인 때에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외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나눠 받는 부동산 양도가 연불조건부인지 물었다.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부양도가 아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8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제18조의 3제2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제5항ㆍ제6항제1호에 게기하는 자기자본은 같은법기본통칙 2-12-10...15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사용되는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기자본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되는 통칙은 원문에 기재된 2-12-10...15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89
교원공제회 수입과 목적사업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한교원공제회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 중 법인세법제1조제1항 각호에 계기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교원공제회의 분담금 운용수입 성격과 고유목적 지출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에 열거된 운용수입은 수익사업이며 그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 달성에 지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890
기준공장면적률의 3,000㎡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공장건축물의 부속 토지 계산을 위한 기준공장 면적율 산정기준인 3,000㎡미만 이상의 구분은 당해공장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공장면적률 산정에서 3,000㎡ 미만과 이상의 구분기준을 물었다. 그 구분은 해당 공장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계산을 위한 기준공장면적률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91
벽돌 건조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호프만식으로 벽돌을 제조하는 법인이 반제품의 건조에 사용하는 건조장용 토지는 당해 공장용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조장용 토지는 동 규칙 제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돌 제조법인의 건조장용 토지가 비업무용자산인지 물었다. 건조장용 토지는 공장용부속토지이므로 기준면적 초과분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892
아파트 도로를 지자체에 기부하면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의 진입도로 및 단지 내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의 기부토지가액은 당해 아파트 단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단지의 진입도로와 단지 내 도로를 지자체에 기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기부토지가액은 해당 아파트 단지의 매출원가로 계상한다. 그 매출원가는 아파트 단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어야 한다.
16,893
분리된 부동산과 주택단지 정원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 보유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부동산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종업원용주택단지내의 정원시설 및 포장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부동산과 종업원용 주택단지의 정원·포장노면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리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각각 판정하고 정원·포장노면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판정한다.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894
학술연구단체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배달환경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사단법인 배달환경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민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6,895
수용 보상금 공탁과 증액분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가 수용될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고,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의 양도시기와 손실보상금 증액분의 손익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 공탁 시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보고, 판결 증액분은 확정연도 익금으로 한다. 수용소득이 감면 규정에 해당하면 법정기한 내 신청서 미제출만으로 감면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896
취득 전 매수권리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기 전에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차익이 발생하면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시가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897
본사 건물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나?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본사 건물 등을 1990.06.22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건물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본사 건물 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하면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에 규정된 대상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898
비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싸게 팔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자산 양도 당시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99
공장 부속토지를 교환 사용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용 부속 토지 중 일부 토지를 인접한 타 법인의 공장용 부속토지와 동일한 면적만큼 일시적으로 교환ㆍ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시 구분하여 계속적으로 교환ㆍ사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법인끼리 공장용 부속토지를 교환ㆍ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 면적을 일시 교환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계속 교환하면 각각 비업무용으로 본다. 일시 교환의 대상은 기준면적 이내 공장용 부속토지의 일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00
준공 후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이 공장을 건설함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이 준공된 날 후에 발생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준공일 이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지를 물었다. 준공일 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