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전 양도한 토지의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17회신일 1993.12.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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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21

양도 사업연도에 산출한 개발부담금상당액을 토지 원가로 손금산입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 사업연도에 산출한 개발부담금상당액을 토지 원가로 손금산입한다. 실제 부과액과의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했다. 이후 실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앞서 산출한 상당액과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산출하여 토지의 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산출하여 토지의 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처리.

회답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산출하여 토지의 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4부3688 심판결정
1995.05.1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0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17 (<time datetime="1993-12-21">1993.12.21</time> 회신), "부과 전 양도한 토지의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61)
원 제목: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