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파업 인수 시 어떤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98회신일 1993.12.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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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오파업 인수 시 어떤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1

오파업과 관련된 영업권만 평가하여 지급한 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오파업을 인수할 때 영업권 계상 범위를 물었다. 오파업과 관련된 영업권만 평가하여 지급한 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인수한 오파업과 관련된 영업권이라는 범위가 적용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법인으로부터 오파업을 인수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오파업을 인수하는 경우 오파업에 관련된 영업권만을 평가하여 지급한 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법인으로부터 오파업을 인수하는 경우 오파업에 관련된 영업권만을 평가하여 지급한 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잇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있는 다른법인으로부터 오파업을 인수하는 경우 영업권 계상 범위

회답

오파업에 관련된 영업권만을 평가하여 지급한 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7서3679 심판결정
2017.12.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8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98 (<time datetime="1993-12-11">1993.12.11</time> 회신), "오파업 인수 시 어떤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81)
원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할 경우 인수한 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대해서도 영업권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