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01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조건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토지를 매입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법인세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16,702
재개발조합의 잔여 주택·상가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에 의거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양하고 남은 잔여 아파트・상가를 공사비 충당을 위해 일반분양시 아파트・상가가 동일지번상에 있고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잔여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지번에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 후 공사비 충당을 위해 남은 물건을 일반분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03
미사용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동 금액의 90/100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정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국고보조금을 반환한 경우 반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으로 국가에 반환한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반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정자산 취득 목적 보조금을 법정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04
연차수당과 교육비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이 연ㆍ일차수당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미지급수당을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교육기간이 2개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교육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 안분금액을 수입금
법인세 - 1994.03.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일차수당의 손금 귀속,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선납 교육비의 수입 귀속을 물었다. 확정된 미지급수당은 확정일의 사업연도 손금이고, 선납 교육비는 교육기간에 안분한다. 연구개발 관련업무를 하는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질의 2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05
합병등기일까지의 수입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수입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수입금액 귀속을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수익으로 본다.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16,706
추가 납부 특허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특허권자가 납부하는 특허료는 특허권 설정등록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특허법 199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설정 후 추가 납부하는 특허료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특허권자가 납부하는 특허료는 설정등록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특허법 제79조 내지 제81조에 따라 납부하는 특허료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07
거래처 무상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나? 법인이 자사제품등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은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대여한 금액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무상대여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08
추징된 도로점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요? 법인의 각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이전의 도로점용료를 추징당하는 경우 벌금・과태료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 199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의 도로점용료를 추징당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벌금 또는 과태료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6,709
취득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금융기관이 지정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시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이 되는 것이고,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감정가액?? 및 ??기준시
법인세 소득세법 1994.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와 양도시기·안분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 내 양도해야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이다. 안분계산에 사용하는 감정가액과 기준시가는 거래인 계약체결 당시의 것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10
외국상공회 가입비는 공과금에 해당하나? 국내에 있는 외국상공회 가입비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있는 외국상공회 가입비가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가입비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공과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11
상수도취수장 이전비용은 손비로 처리하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광산지역의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광산하류에 있는 상수도취수장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법인부담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광산의 광업권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법인세 - 199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지역의 상수도취수장 이전비용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광업권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법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16,712
비특수관계 대리점 무이자 대여에 세무상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이 제품・상품의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확대를 위한 비특수관계 거래처의 무상 금전 대여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지급이자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6,713
기한 내 감면신청이 없으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가?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토지를 매입한 공공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세액면제 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법인세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이 없을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공사업시행자가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제출기한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6,714
주식대금 완납과 인도 중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주식을 인도받은 날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 주식의 대금청산일과 인도일이 다를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주식을 인도받은 날 중 빠른 날이다. 질의 사례에서는 주금납입완료시점인 4월 1일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15
토지 대가로 받은 상가를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분양하는 경우 양도 토지 및 분양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주택건설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 신축ㆍ분양하고 받은 대금은 주택건설업자의 수입금액에 포
법인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양도대가로 취득한 상가를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토지와 분양상가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주택건설업자가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신축·분양해 받은 대금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16,716
고정자산 취득에 자본적 지출도 포함되는가? 간주익금계산을 위한 임대보증금은 발생연도와 관련없이 과세대상사업연도에 법인보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등의 총액을 말하며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된다. 간주익금용 임대보증금은 발생연도와 무관하게 과세사업연도에 받은 보증금 등의 총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17
합병으로 생긴 불용자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합리화예상에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합병으로 발생한 불용자산은 비업무용부동산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합병으로 발생한 불용자산에 비업무용부동산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처분일까지는 해당 제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합리화예상에 지정된 기업이 정해진 방법으로 불용자산을 처분하도록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18
폐수처리장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공단이 공업단지내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용을 공업단지입주기업이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동금액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행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199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용으로 낸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1993.01.01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719
부도어음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수표·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소멸시효는 상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720
법정관리로 지급중지된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법정관리로 인하여 지급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재산보전결정으로 지급중지된 어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관리로 지급중지된 수표나 어음 채권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당권이 없는 채권 중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부도수표나 어음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721
해외 현지 광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자사제품만을 판매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에서 자사제품의 판매증진 및 거래선확보를 위하여 라디오ㆍTV등의 매체를 통한 광고선전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하는 라디오·TV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외 현지에서 지출한 해당 광고선전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자사제품만 판매하는 해외현지법인이 판매증진과 거래선 확보를 위해 지출한 경우이다.
16,722
한국행정연구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가? 한국행정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행정연구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행정연구원이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법인에 해당한다. 한국행정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행정연구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23
사택을 싸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인가? 법인이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공하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은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24
수정신고기한 후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기한내에 과제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
법인세 - 1994.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과오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한 내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16,725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경정등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며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26
부도로 못 받은 선급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이 건설회사에 신축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였으나 당해 건설회사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선급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 부도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신축대금 선급금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대손금 귀속시기는 해당 선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27
수출물품의 손익은 어느 시기에 귀속되나? 수출물품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선적완료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손익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된 때를 손익 귀속시기로 한다. 계약상 별도 명시가 없으면 선적완료일을 귀속시기로 하며, 약정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16,728
특수관계 거래의 감정가액은 어느 시점 가액인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감정가액 이라함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가액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시가가 불분명할 때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물었다.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감정평가 사유·시기와 양수도일자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6,729
환경기술개발보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환경기술개발연구원에 환경기술개발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에 지급하는 환경기술개발보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6,730
미분양 공동주택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으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ㆍ부속토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하며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 분양하는 주택ㆍ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동주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일시 임대 후 분양 시 특별부가세를 물었다. 준공 후 3년 미경과 주택 등은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일시 임대 후 분양해도 특별부가세가 없다.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여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31
착오로 감액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착오에 의하여 감액 수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조사한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지 아니하고 당초신고내용대로 결정된 경우 감액수정신고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신고납부 후 착오로 감액 수정신고한 금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사 결과 당초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면 감액수정신고금액에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6,732
신축 중 건물 철거비는 언제 손금이 되나?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관광호텔용 건물을 신축하던 법인이 호텔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원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신축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동 건물의 건설비용 및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 - 199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사업 폐지로 신축 중인 건물을 철거할 때 비용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비용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단순 철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6,733
이전등기 전에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실상 토지를 교환하는 때에는 그 사실상 교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이전등기 전에 사실상 토지를 교환한 경우의 세금 계산을 물었다. 사실상 교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다만 구체적인 교환 사례와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16,734
볼링장 자동시스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볼링장의 자동시스템기계장치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 자동시스템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에는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구 및 비품 중 오락ㆍ스포츠기구의 기타 주로금속제의 것으로 분류한 결과다.
16,735
손금산입 대상 보험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서상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서 보험차익의 의미를 물었다.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별 계산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6,736
무선호출용역 대가는 어느 사업연도 수익인가? 무선호출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공급하는 무선호출용역대가의 경우 용역제공대가의 계산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이므로 1993.12.16~1994.01.15까지 공급한 무선호출용역대가는 1994 사업연도의 수익
법인세 - 199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용역 대가를 어느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용역제공대가의 계산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1993.12.16.부터 1994.01.15.까지의 대가는 1994.01.15.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익이다.
16,737
분할등기 전 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2 법인이 토지를 분할등기를 한 후 각각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분할등기전에 토지 일부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때에는 소유자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분할등기 전에 일부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명확히 구분되면 실질에 따라 소유자별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부지조성상태와 활용상황으로 각 소유자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38
한국산업표준원은 비영리 공익법인인가?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한국산업표준원은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 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산업표준화법 199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산업표준원의 비영리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기부금 성격을 물었다. 한국산업표준원은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교육비·연구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6,739
비장려업종 중소기업 통합에도 조세감면이 적용되나?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은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있는 두 법인이 통합함으로써 존속법인에게 양도하는 공장용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장려업종이 아닌 중소기업 통합의 감면과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통합에는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특수관계 법인의 저가 양도에는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공장용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가 그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40
산재보험료 외 피해보상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제품생산과정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산재보험료 이외의 피해보상비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해와 관련해 지급하는 산재보험료 외 피해보상비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피해보상비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은 증권감독원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16,741
행정지도로 임대료가 제한되면 예외 부동산인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료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지도는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 법령상 임대료 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행정지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이 임대료를 직접 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42
용도 제한 토지의 기준초과 면적은 비업무용인가?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적고시 되었다 하더라도 기준초과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용도로 제한된 공장 부속토지의 기준초과 면적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었더라도 기준면적 초과분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743
사외유출액을 기한 내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 매출누락ㆍ가공경비등 부당하게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발견하여 수정신고기한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한 부당 사외유출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기한 내 회수해 익금산입하면 사내유보하되, 기한 후 수정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상여금 10,000,000은 상여처분하고 미지급급여 20,000,000은 유보처분한다.
16,744
학교 건축비 부담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학교건축신축비를 부담하고 신축건물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당해 건물신축비 총액을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는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보는
법인세 - 199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건물 신축비를 부담하고 일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건물신축비 총액은 약정한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면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본다.
16,745
납부한 지방세를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취득세와 등록세 제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할주민세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외한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며 법인세법상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746
직접 지급한 교통사고 보상금은 손비인가?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동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피해보상금등의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직접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향후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지급액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47
임대 부동산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해당여부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등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6,748
건설 중 당좌대월 이자율 변경 시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중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간에 따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변경된 이자율별로 구분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중 당좌대월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 기간별로 건설가계정과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각 이자율을 구분 적용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16,749
가수금을 저가 부동산으로 갚으면 부인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임원의 가수금을 법인소유 토지ㆍ건물등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가액을 시가에 미달하게 계산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임원의 가수금을 법인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가액을 시가에 미달하게 계산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적정한 매매 실례의 가액이며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50
프로축구단 지원금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직접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에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지원금 교부하는 경우 광고선전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함
법인세 - 199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으로 프로축구단에 준 지원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직접 출자한 법인이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에 대한 지원금도 제시된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원문은 광고선전비 해당 범위나 구체적인 손금산입 기준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