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01
국민주택 미건설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받은 토지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자에 면제한 세액상당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토지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묻는다. 양도자에게 면제한 세액 상당액을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단서에 따라 면제받은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02
분양받은 주택지를 나대지로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한국주택개발공사로부터 주택지를 분양받아 단독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분양받은 주택지를 주택 신축 없이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세율은 100분의 75이다.
16,703
상속재산 양도세는 상속인과 명의자 중 누가 내나?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상속재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을 득하여 상속인 명의로 되돌린 후 당해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동 재산이 사실상의 명의신탁 재산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
양도소득세 - 198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 판결로 되돌린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상속인과 등기부상 명의자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해당 재산이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이었는지가 핵심 판단 사항이다.
16,704
동업자와 공동 건축한 토지도 감면되나? 실수요 토지 취득자가 제3의 동업자와 공동으로 건축을 한 경우에도 새로 건축한 건축물 중 실수요 토지를 취득한 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
양도소득세 - 1986.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수요 토지 취득자가 제3의 동업자와 공동 건축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3763, 1984.11.20.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05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감면 대상인가? 당해 토지의 양도시점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86.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시 건축물이 정착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시점에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으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166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06
불하대금 일시불 할인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다
양도소득세 - 198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청에서 자산을 불하받고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해 할인받은 경우 취득가액을 묻는다. 할인 후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연체료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6,707
특정지역 적용 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특정지역 적용 시기는 취득일 기준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특정지역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특정지역 적용 시기는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16,708
신축주택 뒤 다른 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내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
양도소득세 - 198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무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붙임으로 표시된 소득1264-1971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6,709
재개발구역 토지를 건설사에 팔면 면제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건설회사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조합이 아닌 건설회사에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아니라 건설회사에 양도한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면제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10
준공검사 전 명의변경에도 세금이 부과되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이거나 또는 완공하였으나 준공검사 전에 당해 건축물을 양도, 증여 등의 사유로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이거나 완공 후 준공검사 전 명의가 바뀌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또는 증여로 명의가 변경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준공검사 전 명의변경이 조건이다.
16,711
건물 철거 후 주택업자에게 판 토지는 면제되나?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물을 철거 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한 뒤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하고 법정 요건을 갖춰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수자가 별도 소유자에게 건물 대가를 지급하면 건물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12
새 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 양도 시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인 세대가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 이외의 제3의 주택 구입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 198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이나 제3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6월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제3의 주택까지 사면 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제3의 주택을 사면 먼저 양도한 주택이 과세된다.
16,713
공동상속 지분별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상속받은 주택 중 다른 공동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1년 6월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 중 자기의 법정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것은 과세
양도소득세 - 1986.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과 종전주택의 양도 순서 및 지분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법정지분은 비과세되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 부분은 과세된다. 다른 지분 취득일부터 1년 6월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주택 양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14
다른 세대원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여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질의의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고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6,715
건물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 양도자가 토지의 양도시기 이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필한후 나대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양도 전에 건물을 철거해 멸실등기를 마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각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16
환지예정지 상태로 팔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확정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 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규칙을 따르고, 특정지역 자산은 기준시가 적용이 원칙이다.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제시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17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각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부동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계산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2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6,718
국가에 협의 양도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례법 적용 대상이거나 수용되는 토지는 면제되지만 일반 계약 양도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취득 관련 특례의 적용 여부가 과세와 면제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19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의 판단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는 토지소유자가 납부한다. 명백히 인정되고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권위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720
외국투자기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비과세되나?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중 비업무용 자산 외의 토지와 건물을 신설되는 외국 투자기업에 인가내용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기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내용에 따라 신설 외국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현물출자 대상은 비업무용 자산이 아닌 토지와 건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6,721
주택 철거 후 남은 나대지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이 도시계획사업의 인가신고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1세대1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나대지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었다면 잔존 나대지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비과세 토지 범위는 건물의 사실상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이다.
16,722
중금속 오염지역 농지도 비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금속오염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계속 하여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금속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 사실과 계속 경작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6,723
토지·건물을 단위농협에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개인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시군단위농협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시·군 단위농협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단위농협에 양도했다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다.
16,724
기한 후 면제신청에도 수용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토지 등이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면제요건을 갖췄지만 기한 내 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도 수용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 증빙서류로 해당 토지 등이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6,725
비거주자의 예정지구 토지 양도세는 면제되나? 주택개발촉진법상 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가 예정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의무를 물었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은 해당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비거주자는 정해진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소득세법 제134조제3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6,726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6,727
주택 부수토지만 나누어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건물이 없는 부분만 양도할 때를 물었다. 양도하는 토지 부분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28
두 개인기업의 별도 법인 설립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2개의 개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 중소기업의 사업용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인 중소기업이 별도 법인을 공동 설립해 사업용 부동산을 포괄양도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괄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는 지정 업종의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한 기업이 통합 법인 등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29
담보자산이 경락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2970, 1981.08.25.를 제시했다.
16,730
1974년 미등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1974년도에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6.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미등기 자산의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1974년 양도가 증빙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과세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미등기 양도에는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비과세 판단을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6,731
재개발 토지의 면제세액은 언제 추징되나? 재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인가일까지 매입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세액을 매입자로부터 징수하며,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매입한 토지는 사업시행계획서상 공사완료일까지 공사완료한 경우 면제세액을 징
조세특례 - 1986.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해 면제된 양도소득세 등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시행자 지정일부터 시행인가일까지 매입한 토지는 면제세액을 매입자에게서 징수한다. 인가일 이후 매입하고 계획서상 완료일까지 공사를 마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32
상속지분 초과분의 대가를 주면 양도인가?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할 때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초과 취득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민법 규정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33
면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 1986.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주택공사에 토지를 양도하고 면제신청서를 내지 않거나 늦게 낸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단서에 해당하면서 면제신청서를 미제출하거나 기한 후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34
이전등기하지 않은 신축주택도 과세특례가 되나? 1982.05.18〜1984.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1985.11.12 이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6.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했지만 이전등기하지 않은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주택건설업자에게서 최초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35
상속받은 한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86.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두 붙임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6,736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사업자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내의 체비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을 때와 체비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설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체비지 토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공사용역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37
공유토지를 교환해 단독소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가 단독소유가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별 공유토지를 합병·분할하거나 교환해 단독소유로 바꿀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대로 분할하여 이전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교환등기로 단독소유가 되면 과세된다. 교환등기로 공유관계가 단독소유로 변경되는지가 과세 판단의 핵심이다.
16,738
양성화된 미등기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주택을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무허가 주택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자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성화 조치 후 등기 가능한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무허가 주택이었더라도 양성화 조치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39
업무용이 아닌 자산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현물출자하는 자산이 업무용 자산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자산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업무용자산이 아닌 자산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에 규정된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740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개인이 임대업 및 제조업에 사용 중인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임대업과 제조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세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 폐업신고와 제출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16,741
인접한 두 주택을 함께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1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1세대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동일인에게 동시에2주택을 전부 양도하는 때에는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8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인접한 다른 주택을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지만 다른 주택은 과세된다. 1세대2주택인 거주자가 동일인에게 두 주택을 동시에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6,74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규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조세감면 규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기관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4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국가 등에 해당하는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규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조세감면 규정상 국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44
사회복지회관용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며, 사회복지회관 건립이 법률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되어야만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회관 건립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공공사업용 토지라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사회복지회관 건립이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6,745
의제취득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보유년수 계산은 1975.01.01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보유년수를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를 1975.01.01로 보므로 보유기간도 그날부터 계산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의 취득가액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6,746
하천제방용 수용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시가 농지를 직권분할 후 하천제방 축조를 위하여 수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시점에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제방 축조를 위해 수용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시점에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잔여 농지도 양도 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16,747
감면신청 없이 낸 양도세는 착오납부인가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도 납세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추후에 감면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납부한 세액은 착오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신청 없이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추후 감면결정되면 착오납부인지 물었다. 추후 감면결정이 있었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액은 착오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48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였더라도 양도한 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했지만 취득 후 다른 주택도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3년 이상 소유 요건만으로는 과세를 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749
신고가액 확인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나?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토지거래신고제에 의거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뒤 토지거래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63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추징 여부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6,750
양도 전 건물을 준공하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나?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86.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승낙서로 양도시기 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환급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