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01
부친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으면 비과세되나요? 자가 부가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자경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되며, 질의 사례는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02
근무 형편으로 세대가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16,303
제조업과 판매업 겸영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등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987.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압가스 제조·판매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자는 요건 충족 시 면제되지만 판매장만 운영하는 판매자는 과세된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제조업 판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304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면제세액만 추징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후 토지매수자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미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함
양도소득세 - 1987.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매수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면제세액의 추징 범위를 물었다. 매수자로부터 당초 양도인에게 면제한 세액 상당액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나대지를 일정한 공사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매수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05
수도권 공장 지방 이전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고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의 혜택을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않거나 임대·양도하면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306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7.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와 1986년 부자 간 매매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양도한 때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농지 등의 양도소득세·증여세 면제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07
새 주택 취득 때 종전주택 요건이 없으면 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해야 하며,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1세대 2주택에서 새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인 1986.06.24 현재 종전주택이 1년 이상 소유·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16,308
출연목적에 쓰지 않은 교회재산을 팔면 과세되나? 재산을 출연받은 교회가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교회건물 신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여세와 별도로 양도
상속증여세 - 198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6,309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거주하던 비사업용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동산 대여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거주주택의 비과세 판단과는 구별된다.
16,310
감정원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정원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원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감정원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11
방위세 과세표준 예규는 어떤 자료부터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 중에 방위세만을 자진 납부한 경우에 적용할 방위세 과세표준에 대한 예규는 1987.06.01 현재 미결정,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및 소송계류 중인 자료 분부터
기타 - 1987.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세만 자진 납부한 경우의 과세표준 예규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예규는 1987년 6월 1일 현재 미결정 또는 불복·소송 계류 중인 자료부터 적용한다. 미결정 자료는 예정신고 납부 후 1987년 6월 1일 현재 예정 결정이 끝나지 않은 자료이다.
16,312
종중재산을 원상회복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등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원상회복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6,313
상속 전 처분재산의 양도세와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경우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액에서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재산이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공제의 처리를 물었다.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처분 주택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농지상속공제는 거주 요건과 상속개시 전 2년간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 요건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14
신축한 주택 한 동의 판매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영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비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15
취학으로 일부 퇴거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가 1주택만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취학 때문에 일시 퇴거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퇴거한 세대원이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16
상가와 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겸용주택인가? 하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상층은 주택용으로 된 상가아파트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층 상가와 상층 주택으로 된 상가아파트를 함께 소유할 때 겸용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고 하층 상가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층 주택부분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6,317
토지를 취득가보다 싸게 팔면 세금이 있나? 구입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보다 낮을 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지 물었다. 신고 때 제출한 증빙으로 그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거래나 증빙을 갖춘 기한 내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16,318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방위세도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방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는 조건에서 방위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19
양도가액 산정과 포탈 범칙행위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과 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물었다. 가액 산정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범칙행위는 기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회답했다. 가액 산정의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34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6,320
계속 보유한 주택채권 구입액은 필요경비인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구입한 주택채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구입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87.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을 위해 산 주택채권 구입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을 처분하지 않고 양도자가 계속 보유하면 구입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후 양도하면 원문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16,321
3년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3년간 보유기간 계산은 등기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에는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 양수자에게 이전등기 해주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
양도소득세 - 198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를 위한 3년 보유기간의 계산과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등기와 관계없이 실제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본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뒤 양수자에게 이전등기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16,322
2주택 중 먼저 파는 집과 남은 집은 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6,323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산·주주 비율을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양도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324
대표자 명의 부동산의 지분 반환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속회원들이 부
상속증여세 - 1987.08.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뒤 회원 지분을 반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회원의 소유지분을 반환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취득내용과 달리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대표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25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농지도 자경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상양도인지 무상증여인지 사실조사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요건은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16,326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과 그 기산점을 묻는 사안이다.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16,327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기준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대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1264.5-922, 1984.03.14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16,328
이민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민으로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일 다음날부터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으로 출국한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어 출국일 다음날부터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6,329
공동 공장을 1인 명의로 등록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공장을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뒤 양도할 때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의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30
양도세 무신고자는 어떤 가액으로 세액을 산정하나요?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는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동 계산되는 것이므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이 산정된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양도·취득가액과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자동 계산하며, 해당 사례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다. 계산 오류가 발견되면 관련 대장등본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6,331
취득등기 후 이전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과 양도 전 등기한 자산의 미등기 여부를 물었다. 등기 가능한 자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먼저 취득등기하면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6,332
한시택시 면허권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한시택시의 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87.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시택시 면허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면허권 양도는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차량 전부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333
과세대상 자산만 현물출자해도 법인전환 감면이 되나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 중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의과세대상인 자산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 1987.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만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대주주 주식양도 질의 모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현물출자는 재산1264-3455, 주식양도는 소득1264-3248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334
공유 주택과 사찰을 단독소유로 나누면 양도인가? 주택 및 사찰을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1/2씩 공유로 소유하다가 사찰은 어머니 단독소유로, 주택은 아들 단독소유로 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와 아들이 공유하던 주택과 사찰을 각각 단독소유로 나눌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찰은 어머니, 주택은 아들의 단독소유로 한 것은 재산의 교환이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사람이 각 재산을 2분의 1씩 공유하다가 소유관계를 변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6,335
환급 때 비거주자여도 토지 양도세를 돌려받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으로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거주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도
기타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뒤 환급 시 비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세액환급 발생 당시 비거주자라도 양도 당시 거주자였음이 확인되면 환급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정해진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해야 한다.
16,336
사업계획 조건용 토지도 비율대로 감면되는가? 토지를 단위사업계획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국민주택비율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7.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려고 취득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국민주택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면적비율은 승인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6,337
기존 공장으로 이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실이 적법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며 종전 공장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되며 적법한 공장 이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관세무서장이 기존 공장 이전 여부와 적법한 이전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38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출자자 중 1인이 소득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39
부동산 취득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취득 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취득한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양도소득세 - 198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과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지만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했다면 산입할 수 없다.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이 생기면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닌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6,340
주택 양도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므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법정 신고기간에 관련 계약서를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법정 신고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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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점포 겸용주택은 고급주택인가? 대지 262평 위에 1층 점포 39.93평, 2층 주택 41.29평, 지하실 18.75평, 옥탑 8.17평을 신축하여 1억원에 양도한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8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에 점포·주택·지하실·옥탑을 신축해 1억원에 양도한 경우 고급주택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 부수토지 연면적 200평 이상, 양도가액 합계 5,000만원 이상 기준을 적용했다.
16,34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이 환급되나?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 당시 당해 토지 위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건축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않는다. 건축물 정착 여부는 공부상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 당시 실제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43
여러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차손을 상계하나? 1과세기간중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가감하여 신고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서로 가감할 수 있다. 각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차익과 차손을 서로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44
경작권 인수 권리금은 농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유재산농지를 무단점용 경작하던 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경작권을 인수받은 개인이 동 농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동 권리금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국유재산법 시행령 198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농지의 경작권 인수에 지급한 권리금의 취득가액 산입과 양도 과세를 물었다. 권리금은 농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고, 경작권 자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다. 경작권 양도 후 다른 농지를 취득해도 비과세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345
미등기 건물의 이전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함
양도소득세 - 198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 사업지구의 미등기 건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건물 부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되어 과세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인 무허가주택건물은 제외된다.
16,346
조합 청사용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소유하던 토지를 농업협동조합청사 건축용으로 농업협동조합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조합 청사 건축용으로 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는 1986.12.31 이전 양도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47
추징 후 할증 방위세는 환급되나요? 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건설업자가 정당한 감면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을 하지 못함으로써 동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한 경우에도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정당하게 감면한 것이므로 동 사항에 대하여 할증과세한 방위세는
기타 - 198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 토지의 감면세액 추징 시 할증 과세된 방위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141, 1985.04.17 회신문을 제시한다.
16,348
지방철도청에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 공고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토지를 지방철도청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24, 1982.01.3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6,349
도로 예정지 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등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예정지로 편입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지역 구분에 따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16,350
환지 후 농지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나?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후 농지 양도의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와 새 농지 취득 시 농지대토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환지지구 토지의 대체 취득은 농지대토가 아니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도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농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