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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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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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3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이상 보유 조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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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4 재개발 입주권은 언제까지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과정에서 언제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와 상속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용승인등 전까지는 권리이고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상속주택과 새 주택의 양도에는 주택 수와 보유기간 등 제시된 조건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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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5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다만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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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7 다른 토지를 팔아 부채를 갚아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토지등이 아닌 다른 토지를 양도해 부채를 상환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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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8 귀농 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으로 귀농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고 일반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당초 농어촌주택으로 귀농하고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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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9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완료 전이나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 |||||
15,810 한 채를 먼저 판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배우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5년 후에는 증여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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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1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같은 세대의 가족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가 가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 판정에 적용되는 가족의 개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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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2 비과세 특례상 이농주택은 어떤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이농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수도권 밖의 일정 읍·면에서 영농 또는 영어 종사자가 5년 이상 거주하다 전업으로 떠난 소유주택을 말한다.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 보유한 세대가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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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3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15,814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어떤 비용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공제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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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5 증여 후 양도하면 언제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양도한 경우 부당한 양도세 감소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 감소로 본다.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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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6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각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별로 각각 산정한다.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에 대해 같은 법의 각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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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9 중소사업자도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 주주의 자산양도 감면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중소사업자는 계획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 법인은 양수자가 공사여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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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1 직장 이전 중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68 및 재산01254-210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이 근거다. | |||||
15,822 함께 양도한 자산의 가액을 구분 못하면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자산과 그 밖의 자산을 함께 양도해 각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자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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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3 당좌차월도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안정지원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당좌차월과 한도거래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의 질의 대상 부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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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4 두 필지인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필지로 된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필지별 분할 양도 시 주택이 없는 필지는 과세된다. 분할 양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도시계획구역 안의 면적 한도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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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5 복합건물과 여러 필지는 한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복합건물과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법정배율 이내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사실관계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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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6 특정법인의 지배주식 양도는 언제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식 범위와 주주1인·기타주주의 개념을 물었다. 두 가지 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식 등의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 구성비율과 주주1인·기타주주의 소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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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7 배우자가 별도 세대이면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3년 이상 보유가 요구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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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8 경정청구 세액만 내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경정청구 세액만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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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9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과 근저당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으면 은행이 임의평가한 채권최고액으로 재산을 평가하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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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0 농지를 먼저 취득한 대토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양도·취득하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적용할 수 있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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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1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 규정으로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가산액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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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2 취득 때 지정지역이 아니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때만 지정지역인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필요경비는 계산된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3%의 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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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3 취득시기 불명 주식은 어떻게 양도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로 본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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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5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공사기간을 아파트 보유기간에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에는 별도의 1년 보유 등 요건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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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7 겸용주택의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용도가 섞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면적 계산방법을 묻는다. 1995년 말 이전 양도분은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밖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은 1996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과세면적은 구체적 사실과 공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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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8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묻는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가액은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서 계약서나 영수증 등에 의해 세무서장이 확인해야 한다. | |||||
15,839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로 다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또는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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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0 결정일 전 실가 신고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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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1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와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도 제외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했거나 무주택인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받은 경우이다. | |||||
15,842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 제한이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다른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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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3 사업지역 토지 양도 시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1억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채권으로 받은 양도대금은 100분의 35이며, 원칙적으로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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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4 1984년 이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방법을 물었다. 신등급이 재설정되지 않았다면 1984년 6월 30일 등급을 개정 가액에 맞춰 재설정한다. 평당 등급가액에 0.3025를 곱하고 일치 등급이 없으면 직근상위 등급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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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5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환지예정면적에 해당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한다. 청산금 납부 초과면적은 별도 취득이며 대금 청산일 등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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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6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는 보상은 수령일이나 공탁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불복 후 변경보상금을 받으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 |||||
15,847 재건축한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을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묻는다. 재건축 후 3년 이상이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볼지를 판단한다. 3년 미만이면 증가 없는 주택과 부수토지만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하고 용도는 사실상 사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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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8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 등기하거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며, 청산일 불명 시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이다. 약정일이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지 등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
15,849 재개발 관리처분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종전 자산 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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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0 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와 새로운 농지의 양도·취득 순서에 따른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취득·양도·이전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선양도는 1년 내 취득해야 하고, 선취득은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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