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01회신일 1999.04.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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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7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도 제외된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와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도 제외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했거나 무주택인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또는 무주택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 2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ㆍ양도시기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 2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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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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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01 (<time datetime="1999-04-27">1999.04.27</time> 회신),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21)
원 제목: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