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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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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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1 일부 부채를 제외한 사업양도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과 차입금 일부를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면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시설과 인적ㆍ물적 권리ㆍ의무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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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2 여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제공한 여행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되,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제외되는 숙박비·교통비·식사비·입장료 등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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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3 위탁판매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언제 발급하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수탁자 등록번호를 부기할 수 있고 위탁 시점에는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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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4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운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 구조의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은 면세지만 차량·화물운송은 과세된다.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고 주로 선수문을 통해 승하선과 상하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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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5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고 받은 대가의 성격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화주에게 받은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더라도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해 외국으로 운송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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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6 버섯재배용 옥수수 속대 수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용 옥수수 속대를 수입해 국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기자재 영세율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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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7 소각장 폐열을 유상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소각장 폐열을 주민에게 급탕·난방 열원으로 유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원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열공급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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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8 잔금 전에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시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지만 명백히 입증하면 실제 명도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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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9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도 용역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를 사용해 용역을 공급할 때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용하도록 인도받은 원자재 가액은 제외하지만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은 원자재 가액은 포함한다. 원자재가 용역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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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0 미등록 도매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도매업을 한 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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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3 건물 소유권 취득에 증여세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 대가로 신축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명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제공은 임대이지만,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의 이용 가능한 시기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토지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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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4 통신사업자를 거쳐 받는 음성정보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자를 통해 대가를 받는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정보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질의의 경우 통신사업자가 본월분 정보이용료의 징수 결정액을 확정하는 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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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6 미교부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거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교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일정목표 초과분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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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8 공동도급 인력비 초과분도 면세 대가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국민주택 공사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인력비 초과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사업자들이 공동도급계약을 맺고 한쪽 고용인력이 지분을 넘는 노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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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9 미국군 용역 대가인 방위비분담금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에 용역을 공급하고 국방부에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협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 주재 미국군과 계약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협정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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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0 종업원 합숙소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지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숙소나 기숙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국민주택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사원가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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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1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방법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에 대한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외국법인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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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2 제조업의 개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개업일을 언제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개업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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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3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했지만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정상 제출했고 신고액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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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4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옮기면 세액이 경감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경감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은 성실신고 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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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5 상속인 소송 중 사업자등록과 부가세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소송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판결 확정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록을 정정하고 신고·납부한 뒤 확정 후 실질사업자로 정정한다. 정정 전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해당 신고납부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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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6 삶은 뒤 냉동한 수입복숭아는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 제거와 변색 방지를 위해 삶은 뒤 냉동한 수입복숭아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냉동복숭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숭아를 삶은 목적은 껍질 제거와 색상 변색 방지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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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7 찌고 냉동한 복숭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 제거와 변색 방지를 위해 찌고 냉동한 복숭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복숭아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로 가공되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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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8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전체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해야 하며 무엇이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
15,830 외국법인의 프로그램 기술지원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프로그램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 용역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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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3 판매법인의 권리·의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법인이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조법인에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판매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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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4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대가의 지급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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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6 기숙사의 음식용역에 음식업 공제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의제매입세액에 음식업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에는 음식업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과세 음식용역이지만 숙박업에 부수하여 공급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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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7 1999년 이후 개업자는 납부세액 경감이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일과 종업원 고용 상황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개시일이 ’99.1.1 이후이면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8년도 2기에 종업원이 없다가 ’99년도에 고용한 경우에도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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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9 연환산 도급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도급사업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일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 1역년의 도급 공급대가 합계가 1,200만원 이상이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말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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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0 농협법상 은행의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의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류대리점 운영 가능 여부와 해당 사업인지 여부는 세법 사항이 아니므로 농림부장관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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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1 현장 생산 레미콘 사용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현장에서 직접 생산한 레미콘을 공사 자재로 쓰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해당 공사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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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2 공동구매 의료기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회원들이 공동 구매한 의료·헬스용 기구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기구의 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회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하나의 과세 기구를 공동 사용하려 하고 회원들이 대가를 각각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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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3 음식업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계산서 합계표 및 카드 관련 증빙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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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4 영화 예매 시 받은 입장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입장권 예매대행자가 받은 입장료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극장에 전액 지급하는 수탁 입장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예매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 없이 예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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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5 여관과 임대업을 별도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서 여관업과 임대업을 함께 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 대상이며 같은 사업장에 임대업을 별도로 사업자 등록할 수 없다. 경매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폐업하지 않은 경우 경매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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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6 카드전표에 매입자가 세액을 적으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임의로 적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입자나 그 대리인이 임의로 기재하거나 별도 기재 없이 분리 기장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자인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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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7 1998년 7월 1일 개업자는 6개월 요건을 충족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7월 1일 개업자가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자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사업자는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판정 기준은 1999년 제1기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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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8 항만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1.1 이후 최초 기부채납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소유권을 넘기고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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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9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와 자기 책임으로 판매한 복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복권을 사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된다. 과세사업자가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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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0 임대부동산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임대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사업장별 포괄승계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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