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 뒤 냉동한 수입복숭아는 미가공식료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34회신일 2000.05.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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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삶은 뒤 냉동한 수입복숭아는 미가공식료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9

해당 수입냉동복숭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껍질 제거와 변색 방지를 위해 삶은 뒤 냉동한 수입복숭아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냉동복숭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숭아를 삶은 목적은 껍질 제거와 색상 변색 방지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복숭아의 껍질을 제거하고 색상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 삶은 후 냉동했다.

복숭아의 껍질제거 및 색상 변색방지를 위하여 삶은 후 냉동시킨 수입냉동복숭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됨

복숭아의 껍질제거 및 색상 변색방지를 위하여 삶은 후 냉동시킨 수입냉동복숭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껍질 제거와 색상 변색 방지를 위하여 삶은 후 냉동한 수입냉동복숭아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수입냉동복숭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34 (2000.05.29 회신), "삶은 뒤 냉동한 수입복숭아는 미가공식료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2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27)
원 제목: 삶은 수입냉동복숭아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