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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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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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1 농지소재지에 8년 미만 거주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9년 10월 양도분을 그해 말까지 예정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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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2 여러 필지를 양도하면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2필지 이상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 필지별 양도차익에서 해당 비율만큼 공제하고, 기본공제는 연간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적용되며, 기본공제 한도는 1인당 연간 2,500,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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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3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와 함께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출연가액과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연재산가액은 공익법인이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본다. 출연재산에 담보된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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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4 1999년 취득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중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상 보유기간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간에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하여 판정한다. 취득일이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인 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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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5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4호를 보유하면 1세대 다주택이다. 주택 수 제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따른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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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6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자들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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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7 취득가액을 모르는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시행령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전 비상장주식은 규정상 가액 중 큰 금액을 쓰며 기준시가를 모르면 액면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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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9 미등기주택과 토지의 명의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 명의가 다를 때 주택 소유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토지만 소유하면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지만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 공부상 명의와 관계없이 소유자로 본다. 1세대 1주택 판정은 공부상 명의보다 미등기주택의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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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0 부모 봉양 합가 후 1년이 지나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합가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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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1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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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2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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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3 1999년 이후 수용 토지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법률상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2년 이전 취득 토지는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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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4 공유지분으로 가진 주택도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도 1주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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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5 환지예정지 양도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공시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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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6 재건축 겸용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더 크지 않은 복합건물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을 묻는다.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부수토지 면적은 멸실 전 주택 부분의 부수토지 면도를 한도로 한다. 전체 토지면적에 재건축 후 전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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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7 3년 보유 사업용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경영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1999. 12. 31 이전 양도한 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시행령에 정한 내용과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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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9 비거주자의 주택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외국 거주 목적으로 출국해 영주권을 얻으면 출국일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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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0 어떤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해당 기준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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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2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한 양도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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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3 상장 전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비상장주식이던 상장법인 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장 후 1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과 취득·상장 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비율로 계산한다. 두 기준시가가 같고 동일 사업연도에 취득·상장된 경우 상장 당시 기준시가는 별도 산식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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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4 임차주택을 취득해 팔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차해 살다가 취득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 후 남편 명의로 바꾼 뒤 5년 이상 살지 못하고 세대 일부만 거주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가 취득해 양도하면 3년 거주 제한은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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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6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지는 8년 이상 거주·자경해야 하며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농지대토는 3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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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7 토지 기준시가는 어떤 공시지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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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8 공유자산 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로 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유자산이면 공유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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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9 행정구역 개편 전 거주지도 농지소재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 전의 거주지가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편 전에 법정 지역 요건을 충족했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직접 경작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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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0 어떤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에는 매도·수용·공매·경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에 따른 사실상 이전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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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1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주권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 |||||
15,382 취득 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연체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할 때 지급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제할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지급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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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3 재건축입주권 양도와 부과 가능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미제출하면 7년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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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5 2주택을 상속받은 배우자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2주택을 상속받은 부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기간 계산을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1세대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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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6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의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쓰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 |||||
15,387 미등기 종전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와 미등기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만 종전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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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8 상장주식 기준시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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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9 승계한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할 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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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0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자경면제 기준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일반 농지는 제외되지만 일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된다. 동일한 사업인정고시일과 토지소유자 수 또는 사업면적 기준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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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1 환지예정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지는 해당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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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2 상장 전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비상장주식이었으나 양도일 현재 상장주식인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장 후 1개월의 최종시세 평균액과 취득·상장 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를 이용한 산식을 적용한다. 두 기준시가가 같고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상장된 경우 상장 당시 기준시가는 별도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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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3 예정신고 후 뒤늦은 결정과 가산세는 정당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365일째 확정결정하는 것과 그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물었다. 탈루·오류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고 정상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부담은 없다.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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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4 건설임대주택에 5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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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5 부동산 판매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복적인 부동산 취득·판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기준 횟수 이상 거래하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과세 여부는 사업성, 거래규모와 거래방법 등을 조사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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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6 비상장 때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뒤 상장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상장 후 1개월간 최종시세 평균액에 취득 당시와 상장 당시의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비율을 반영한다. 두 기준시가가 같고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상장했다면 원문 산식으로 상장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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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7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언제 평가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묻는다.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이다.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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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8 여러 필지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필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제적 실체를 같이하면 여러 필지라도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도시계획구역 안은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이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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