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94회신일 1999.11.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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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0

새 아파트 보유기간에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판정방법을 물었다. 새 아파트 보유기간에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사업 완료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사업 완료에 따라 새 아파트를 취득한 뒤 양도한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은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은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회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사업 완료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94 (<time datetime="1999-11-20">1999.11.20</time> 회신), "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84)
원 제목: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