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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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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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1 백화점 내 독립 매장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구입·관리·판매하면 직매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백화점과의 계약내용과 매출신고자 등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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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2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공급가액과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의 과세표준 합산액이고,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비과세 과세표준 합산액이다. 사업지 공통 매입세액은 사업지 단위로, 사업장 공통 매입세액은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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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3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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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7 국외 위탁가공 중계무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선적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국내 사업자가 받은 대가는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 무환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원자재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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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8 카드회원 모집수당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가입회원 모집을 대행하고 받는 수당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설비 없는 개인의 독립적 모집용역은 면세지만 설비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인적·물적 사업설비 보유와 모집용역의 계속적·반복적 공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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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9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수수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세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용카드업과 그 부대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전제이나 상담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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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0 수출대금을 해외에서 받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을 해외에서 직접 수령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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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1 수입 장미묘목 공급과 로얄티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장미묘목을 증식해 농가에 공급하고 로얄티를 국외 권리자에게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장미묘목 공급은 면세되며, 국외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로얄티는 대리납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사업자가 온실에서 증식해 공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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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2 미등록사업자에게 우유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쓰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인 미등록사업자에게 우유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공급받는 자가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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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3 토지와 신축 상가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준공 전에 계약하고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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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4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임대·처분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는 과세되고 부동산 처분은 면제된다. 임대와 처분에 각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의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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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5 수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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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과다 기재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해 제출한 경우이다. | |||||
14,617 종업원이나 모든 부채를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또는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등을 제외하거나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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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8 무환수출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뒤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재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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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0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ㆍ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이 지연되어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1999년 공급분 연체이자의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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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1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징수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용역 공급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해 징수한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징수 여부와 별개로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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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4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악유선방송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음악유선방송은 면제 대상 방송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제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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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6 특수관계 법인에 싸게 판 기계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기계장치를 특수관계 법인에 낮은 대가로 매각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면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유사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하고, 없거나 불분명하면 정해진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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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7 홈트레이딩 화면 사용료는 면세 금융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증권사로부터 받는 홈트레이딩 화면 사용료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은행이 해당 화면을 고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증권사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객장 내 피시를 이용한 화면 제공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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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8 여러 건설현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겸영건설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지 단위로 안분한다. 여러 사업지에 공통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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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9 도서와 학습도구를 함께 팔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학습도서와 이를 재생하는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인 부수재화이면 면세되지만 사실상 별개 공급이면 각각 판단한다. 별도 가격의 독립 활용 가능한 도구라면 도서는 면세되고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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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1 외국선박 검사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에 대한 선박검사용역의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대리점에서 발주받아 대신 제공하고 국내에서 외화로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 선박에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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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4 자동차 환기성능 연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승객실내 자연환기성능 유동해석 용역이 면세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이면 면세되며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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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5 용역대가를 반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유지의무 위반으로 용역대가 일부를 반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취소된 용역대가를 반환해야 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성과보수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수정하고 당초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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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7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판매업자가 징수 대행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를 대행하여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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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8 용역대가 반환 시 세금계산서와 지급조서를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유지의무 위반으로 용역대가나 성과보수를 반환할 때 세금계산서와 지급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용역대가 일부가 취소돼 반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성과보수 반환 시 지급조서를 수정한다. 성과보수에 대해 당초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은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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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9 세액 표시가 없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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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0 외국 법원 소송비용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외국 변호사가 외국 법원에서 수행한 소송의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 변호사가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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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1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된 시스템의 유지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유형자산 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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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2 공매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채무자나 법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나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받을 수 없다.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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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3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주체를 물었다. 용역 공급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고용주체와 실제 용역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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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4 위탁 운영 문화회관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문화회관의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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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5 회사 친목단체가 고철을 계속 팔면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친목단체가 작업폐기물인 고철을 판매할 때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일반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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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6 한약재료로 만든 방향제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재료를 원료로 제조해 판매하는 방향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한약재료로 방향제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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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8 신규가입 유치 요금할인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신통화 수량에 따른 요금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고객의 홍보·이용으로 신규가입자 유치를 촉진하고 제공한 할인요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련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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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9 인터넷 차량중개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차량중개 서비스의 월정 및 실적당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세버스 사업자에게서 받는 월정 및 실적당 운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사업자가 버스사업자와 차량이용 수요자 사이에서 차량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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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0 절임류를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임류와 조림류를 제조·판매할 때 포장 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김치 등은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 포장이면 면제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 외 반찬류는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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