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고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109회신일 2001.05.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고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15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경락재화의 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는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경매로 공급됐다.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경락재화에 부가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재소비46015-82, 2001.3.31 및 부가46015-4910,1999.12.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82, 2001.03.31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락재화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회답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재소비46015-82, 2001.3.31 및 부가46015-4910, 1999.12.14)을 참조.

※ 재소비46015-82, 2001.03.31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910 채무자 재산 경매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소비46015-82 도급금액 계약을 바꾸면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109 (<time datetime="2001-05-15">2001.05.15</time> 회신),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고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56)
원 제목: 경락재화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부가세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