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차량중개 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863회신일 2001.04.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터넷 차량중개 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30

전세버스 사업자에게서 받는 월정 및 실적당 운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터넷 차량중개 서비스의 월정 및 실적당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세버스 사업자에게서 받는 월정 및 실적당 운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사업자가 버스사업자와 차량이용 수요자 사이에서 차량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개인전세버스 사업자와 차량이용 수요자 사이에서 인터넷 차량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버스사업자들로부터 월정 및 실적당 운영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개인전세 버스 사업자들과 차량이용 고객간에 차량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세버스 사업자들로부터 운영비조로 월정액 및 실적당 부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차량중개 서비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가 개인전세버스 사업자들부터 차량이용 수요자간에 인터넷 차량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버스사업자들로부터 월정 및 실적당 운영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월정 및 실적당 운영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차량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버스사업자에게서 받는 월정 및 실적당 운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차량중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전세버스 사업자와 차량이용 수요자 사이에서 인터넷 차량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버스사업자들로부터 월정 및 실적당 운영비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863 (<time datetime="2001-04-30">2001.04.30</time> 회신), "인터넷 차량중개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05)
원 제목: 차량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