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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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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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1 종업원이나 모든 부채를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또는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등을 제외하거나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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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2 무환수출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뒤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재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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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4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ㆍ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이 지연되어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1999년 공급분 연체이자의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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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5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징수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용역 공급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해 징수한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징수 여부와 별개로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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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6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가산세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며 거래시기 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지만 정해진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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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8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악유선방송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음악유선방송은 면제 대상 방송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제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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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0 특수관계 법인에 싸게 판 기계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기계장치를 특수관계 법인에 낮은 대가로 매각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면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유사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하고, 없거나 불분명하면 정해진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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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1 홈트레이딩 화면 사용료는 면세 금융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증권사로부터 받는 홈트레이딩 화면 사용료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은행이 해당 화면을 고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증권사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객장 내 피시를 이용한 화면 제공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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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2 여러 건설현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겸영건설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지 단위로 안분한다. 여러 사업지에 공통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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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3 도서와 학습도구를 함께 팔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학습도서와 이를 재생하는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인 부수재화이면 면세되지만 사실상 별개 공급이면 각각 판단한다. 별도 가격의 독립 활용 가능한 도구라면 도서는 면세되고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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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4 외국선박 검사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에 대한 선박검사용역의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대리점에서 발주받아 대신 제공하고 국내에서 외화로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 선박에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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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6 자동차 환기성능 연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승객실내 자연환기성능 유동해석 용역이 면세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이면 면세되며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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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7 용역대가를 반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유지의무 위반으로 용역대가 일부를 반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취소된 용역대가를 반환해야 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성과보수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수정하고 당초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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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8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판매업자가 징수 대행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를 대행하여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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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9 용역대가 반환 시 세금계산서와 지급조서를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유지의무 위반으로 용역대가나 성과보수를 반환할 때 세금계산서와 지급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용역대가 일부가 취소돼 반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성과보수 반환 시 지급조서를 수정한다. 성과보수에 대해 당초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은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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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0 면세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복식부기의무자가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해 확정신고 때 납부한다.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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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2 세액 표시가 없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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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3 외국 법원 소송비용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외국 변호사가 외국 법원에서 수행한 소송의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 변호사가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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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4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된 시스템의 유지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유형자산 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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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5 공매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채무자나 법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나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받을 수 없다.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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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6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주체를 물었다. 용역 공급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고용주체와 실제 용역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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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7 위탁 운영 문화회관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문화회관의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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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8 회사 친목단체가 고철을 계속 팔면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친목단체가 작업폐기물인 고철을 판매할 때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일반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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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9 한약재료로 만든 방향제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재료를 원료로 제조해 판매하는 방향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한약재료로 방향제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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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1 신규가입 유치 요금할인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신통화 수량에 따른 요금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고객의 홍보·이용으로 신규가입자 유치를 촉진하고 제공한 할인요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련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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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2 인터넷 차량중개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차량중개 서비스의 월정 및 실적당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세버스 사업자에게서 받는 월정 및 실적당 운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사업자가 버스사업자와 차량이용 수요자 사이에서 차량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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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3 절임류를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임류와 조림류를 제조·판매할 때 포장 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김치 등은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 포장이면 면제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 외 반찬류는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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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4 자치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리단 명의로 공급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부담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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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5 외화표시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환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공급의 과세표준과 외화 환산방법을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다.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와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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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6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반출의 영세율과 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가 된다.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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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7 영어말하기평가 관리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타인의 평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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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8 국제복합운송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 대가가 외국항행용역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한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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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9 비직업 운동경기 수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회 등이 비직업 운동경기를 열고 받는 여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와 관람료 등은 면세되지만 광고물 설치와 매점·식당·주차장 관련 대가는 과세된다. 비영리 목적으로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관·주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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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0 신제품 개발·품질개선 연구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전자제품의 신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 연구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용역이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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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1 인터넷 원격교육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인지를 물었다.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운영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은 면세되나 요건 미충족 교육은 과세된다. 10명 이상 불특정 학습자와 30시간 이상 교습과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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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2 외국법인 법률자문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법률자문 비용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라면 대리납부 대상이다. 해당 법률자문이 과세용역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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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3 1차 가공 부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의 1차 가공에서 생기는 부산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은 면세된다. 2001.1.1 이후 공급·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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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4 공동사업자의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공동소유자들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자재나 건설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비용ㆍ지분 조건의 직접 시공 또는 건설용역 제공이라면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건설인지 외부 건설용역인지 건축허가, 계약사항 및 신축자금 지급내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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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5 대손 확정 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이 법정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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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6 민간투자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공급하는 시설 또는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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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7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사고 간이영수증을 받았을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 대상은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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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8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 재전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람이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일반과세 규정의 적용을 시작한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재전환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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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9 일부 업종 폐업 후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폐지 후 그 전에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겸영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 폐지 후 대손이 확정돼도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은 계속 영위하고 제조업만 폐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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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0 전월 실적에 따른 할인액은 에누리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월 판매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할인한 금액이 에누리액인지를 물었다. 공급 전이나 공급일에 판매단가를 인하한 금액은 에누리액이나 판매장려금 공제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공제금액의 성격은 사전약정과 실제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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